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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ㆍ공기업, 평가→관리로⋯19년 체계 대전환 [공공기관 통합 관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위원회’(가칭) 신설은 단순한 조직 승격을 넘어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기관(공기업) 관리 체계의 대전환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공공기관 규모 확대와 재무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2026-03-22 13:33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2026-03-22 13:33
“전주로 핵심 인력 보내라”…국민연금 요구에 운용사 ‘난색’

전주 사무소 확대 속 성과 좋은 인력 요구운용사 핵심 인력 이탈·조직 공백 우려 확산 국민연금공단이 전주 사무소를 둔 자산운용사와 금융사를 상대로 ‘핵심 인력 파견’을 요구하면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5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과의 협업은 필수적이지만, 핵심 인력 이탈과 조직 공백 우려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2026-03-19 16:59
예타·정치 논란 뚫는 기업 투자…'기회ㆍ동원'의 경계론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정부 주도보다 재정부담 덜고예타ㆍ사업 착공속도 빨라 이점지방선거 전 빨라지는 투자 유치민간 앞세운 투자에 정치권 부담 완화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맞물려 한계도 정부 주도의 지방 개발은 정치 논란과 재정 부담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기업 주도의 민간 투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

2026-03-19 05:00
2차 지방이전은 1차와 다르다…산업·인프라 복합 개발로 전환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산업 정책과 결합해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앞선 1차 이전이 물리적 분산에 머물며 지역 내 산업 발전과 일자리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낸 만큼 2차는 산업·교육·인프라를 함께 묶는 복합 생태계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2026-03-19 05:00
광주·전남만 통과…'행정통합 3각 구상' 시너지 난망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2026-03-17 16:55
정부 ‘국가 구조개편’ 큰 그림...노조 반대ㆍ지방정부 갈등, 해결 과제 산적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서울, 수도권 소재 350곳 대상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폭넓게 접근"이해관계 조율, 핵심 과제 될 것"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2차 지방이전, 광역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권한과 재정,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

2026-03-17 16:50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청와대 공공기관 통폐합TF 이어 실무 협의체재경부 국장급 팀장, 각 부처 인력으로 구성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가 공공기관 통폐합 TF를 꾸린 데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처 차원의 실무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재경부는 1

2026-03-17 10:57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통합 검토, 정부 공공기관 구조개편 착수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을 포함한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다만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각 공공기관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 전문가 의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

2026-03-16 09:30
자본시장 큰손 공제회도 옮기나…공제회 노조, 지방이전 검토에 공동성명

국내 자본시장의 주요 출자자(LP)인 공제회 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움직임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 대상에 공제회가 포함될 경우 자산운용 경쟁력이 훼손되고, 결국 회원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주요 공제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제회노동조합

2026-03-12 15:03
“대체투자 경쟁력 흔들린다”…공제회 노조, 지방 이전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공제회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제회 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공제회가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며 금융 중심지 이탈 시 투자 경쟁력 약화와 인력 유출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아닌

2026-03-12 12:41
“사람이 내려가야 진짜 이전”…2차 이전 성패 가를 ‘생활 인프라’ [지방 회복 골든타임]

주말부부 혁신도시 현실…가족 동반 이주율·정주 만족도 여전히 과제교육·의료·배우자 일자리까지 갖춰야 ‘기관 이전→생활 이전’ 가능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결국 ‘기관 이전’이 아니라 ‘정착 인구’에 달려 있다. 기관은 지방으로 옮겼지만 사람은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1차 지방 이전이 준 교훈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교육·의료·교통·일자리 등 생활 인프라

2026-03-11 05:00
지방 소멸 절벽 앞에 선 韓… 공공기관 2차 이전 승부수 [지방 회복 골든타임]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기능 분석 착수…국책은행·중앙회 등 ‘이전 예외’ 원점 재검토153개 기관 옮긴 1차 이전 성과와 한계…‘5극 3특’ 전략, 지역 산업 연계 재배치 추진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기관 약 350여

2026-03-11 05:00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2027년 이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유치 TF 가동…사전 MOU 등 선점 경쟁 치열부산 금융·충청 R&D·호남 에너지 등 지역 산업 명운 걸고 '맞춤형 앵커 기관' 정조준부지 무상 제공부터 특공 아파트 등 파격 당근책…전문가 "출혈 경쟁 아닌 시너지 내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알짜 기관을 상대

2026-03-11 05:00
2차 공공기관 이전, 예외 최소화⋯국책은행ㆍ대형공기업 등 정조준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면서 1차 때 잔류했던 국책은행ㆍ대형공기업 등의 이전에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 주요 국제행사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2026-03-05 09:40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징벌적 세금 대신 부동산 공급 늘려야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개발 허용세종시 국회 이전 로드맵 구체화외국인 투기 규제도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한을 오는 5월 9일로 못 박으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 20%를 포함해 다주택자는 최대 82%라는 경이적인 세율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2026-03-03 06:00
"의제 바꿔도 속셈은 그대로"…이상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 부산 토론회 정면 해부

겉은 바뀌었지만 속은 그대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주관으로 부산일보 강당에서 열리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향해 "눈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라며 공개 경고를 날렸다. 보도자료도 없고, QR코드 참가 안내도 없이 위원 중심으로만 은밀히 모집되는 이번 토론회. 이 시장은 그 '쉬쉬함' 자체가 의도의 증거라고 지

2026-02-26 09:4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소통관 직격…"대통령은 용인반도체산단 전력·용수 계획대로 실행 천명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 섰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을 흔드는 정치적 움직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 계획 그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직접 요구했다. 이어

2026-02-24 16:54
금융지주 ‘투 트랙’ 지방 이전 가속…정부 균형 발전 발맞춘다

전북혁신도시 ‘자산운용 허브’로…KB·신한 인력 수백 명 확대하나금융, 청라 ‘디지털 헤드쿼터’ 구축…영업·후선 분리 가속영업은 서울·운용·IT는 지방…금융권 ‘투 트랙’ 전략 확산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기조와 맞물려 금융지주들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 특화 거점으로 키우며 인력을 수백 명 단위

2026-02-24 15:41
이창용 "부동산, 하나만 고쳐선 해결 안돼⋯대출총량ㆍDSR 등 규제 필요" [한은 업무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이슈에 대해 "대출총량 규제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확대가 자칫 국민경제의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2026-0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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