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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애로,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2024-03-24 12:00
  • 청약홈 개편 끝나고 '3만 가구' 분양 큰 장 선다
    청약홈 개편 끝나고 '3만 가구' 분양 큰 장 선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3곳, 1만2798가구(일반 1만426가구) △지방 광역시 11곳, 1만932가구(일반 6506가구) △지방 도시 7곳, 5789가구(일반 5560가구) 등이다. 이번 봄 분양시장은 치솟은 분양가 영향으로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2024-03-21 15:14
  •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2024-03-21 11:00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제외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최초 구입 등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도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20년 규제 도입 이전으로...
    2024-03-20 05:00
  • 지방금융3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구성원과 상생…자체 내부통제 강화해야”
    지방금융3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구성원과 상생…자체 내부통제 강화해야”
    아울러 지방은행은 지역에 예치된 자금이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지원되는 지역상생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의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며 지자체 등의 금고 선정 시 은행의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도금고 선정 시 과당경쟁을...
    2024-03-19 13:3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형사사건에서 관할 재판 이전이 이론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직근(直近) 상급법원에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는 단...
    2024-03-18 06:00
  •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2024-03-17 14:10
  •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 여는 채용행사다.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원(3월 20일) △전북(3월 27일) △부산(4월 12일) △울산(4월 16일) △경남(4월 18일) △광주·전남(4월 25일) △대구·경북(5월 9일) △대전·세종·충남·충북(5월 14일) 등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2024-03-17 11:00
  •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2024-03-10 12:00
  • 불붙은 비만치료제 경쟁…노보노디스크·일라이릴리 과점 속 경쟁 격화
    불붙은 비만치료제 경쟁…노보노디스크·일라이릴리 과점 속 경쟁 격화
    보험사의 승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두 업체는 약물이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지방간 등 다른 질병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리링크파트너스의 데이비드 라이징거 애널리스트는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드러나면 보험사가 보험 적용을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 공급량도 늘어나고 보험...
    2024-03-09 16:00
  •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염색산단 이전,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비롯한 중장기 대책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의 로봇·이차전지·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대구시 지방시대위원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2024-03-04 15:46
  •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 "산업화 중심 대구에서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의...
    2024-03-04 14:17
  •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2024-03-04 14:08
  •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위한 창업공간·자금 신설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위한 창업공간·자금 신설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기존 세종 보훈회관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이던 단독 건물을 지자체에서 무상 제공해 리모델링했다. 세종점은 총 3개 층으로, 1층에는 편집숍 및 판매장이 있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2층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공간인 코워킹스페이스와 입주공간이 조성돼 있다. 3층 교육장과...
    2024-03-04 14:00
  • 중국 양회, 4일 개막...경제 시험대 오른 시진핑
    중국 양회, 4일 개막...경제 시험대 오른 시진핑
    31개 지방정부가 내놓은 목표치 평균도 지난해 5.6%에서 올해 5.4%로 낮아졌다. 다만 시장은 리창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자신의 첫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회에서 공개될 올해 예산안에 담길 국방비 증액 규모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7....
    2024-03-03 11:10
  • 티웨이항공,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달성…흑자전환도 성공
    티웨이항공,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달성…흑자전환도 성공
    더불어 2022년 초부터 청주공항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신규 취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간 요인도 긍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티웨이항공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총 여객 수송객 수 794만 명에서, 2023년에는 992만 명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수송객 수 2위로 올라섰다. 4분기 기준으로도 최대 규모 매출액을 달성했다. 항공업계 비수기로 여겨지는 4분기에...
    2024-02-29 17:03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2023년도 면세점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면제점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0년부터 특허수수료 감경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보건용역 및 희귀병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2024-02-27 15:00
  •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2024-02-27 05:00
  •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찬성 의견 중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42명(20.9%), 500명 증원 50명(24.9%), 1000명 증원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이었다. 의대 증원 규모는 350~500명에 대한 찬성 의견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2024-02-26 11:51
  •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42명, 20.9%), 1000명 증원(10명, 5%), 2000명 증원(8명, 4%) 순으로 집계됐다.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비율은 25%, 찬성하는 비율이 55%로 더 높았다.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는 350~500명 증원에 92명 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2024-0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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