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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결과 이전에 비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형사 소송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조정이라는 또 다른 분쟁해결 카드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24-02-10 08:00
[단독] 금감원, 코넥스 기업 ‘틸론 참고인 조사’ 키움증권 압수수색

지난해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했던 코넥스 기업 틸론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틸론은 상장 당시 키움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수사관을 보내 틸론의 IPO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2024-02-08 11:03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이전에는 대학을 정하고 나서 학과를 선택하였지만, 지금은 무조건 의대를 선호한다. 지방대라도 의대를 선택하고 의대가 안되면 그다음에 대학과 학과를 고른다.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 3수는 기본이다. 심지어 5수 6수 해서라도 의대에 가려고 한다. 최고 명문대학의 이공계 학과에 다니다가 ‘반수’ 해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도 많다. 자연계열 학생의 중도...

2024-02-08 05:00
G2, 소비 불안 경제 발목 잡나…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12년래 최고치·중국은 기업마저 지갑 닫아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약 3% 감소한 규모다. 중국에선 경기침체 우려와 부동산 위기로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고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도 긴축에 고삐를 죄고 있다. 최근 지방정부에 비용 절감을 주문하고 시중 은행들에 쾌락주의식 경영에서 탈피할 것을 지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업들의 비용 절감은 시작에 불과한 것일...

2024-02-07 16:26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1000만 원 이상), 디딤씨앗통장(저축액 비례해 월 최대 10만 원 추가적립),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적용),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이 지원되고 있다....

2024-02-07 12:00
국내 스타트업 주도 20대 CEO 관심 분야는?…카이스트·연세대·서울대 창업 산실

지방 중에서는 대전광역시가 강세였다. 6일 벤처 투자 정보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30세 미만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표 중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대표는 330명이다. 이들 중 59명의 대표가 AI 기술 기반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해 가장 관심이 컸다. 이들 중에서도 이세영 대표의 뤼튼테크놀로지스가 누적 188억 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이 회사는 전...

2024-02-06 14:32
대상, 종로·동대문구 취약계층에 1억2000만원 규모 설 선물 전달

대상은 2010년부터 13년째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 선물세트를 후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바자회’ 개최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본사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인의동으로 이전하고 3500만 원 상당의 종가 김치 세트를 종로구에 기부한 바 있다.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은 “고물가와 추위로...

2024-02-06 09:15
인도네시아행 하늘길 확장…운수권 확보 나서는 LCC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는 964만 명으로 전년 140만 명 대비 약 6.8배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04만 명보다는 여전히 적지만 2020년 181만 명, 2021년 3만1000명까지 급감한 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공항발 인도네시아 직항 노선이 더해지며 지속적인 수요 상승이 기대된다. 특히 자카르타...

2024-02-05 14:52
“미분양 걱정은 기우”…코오롱글로벌 대전 미착공 현장 가보니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선화3차 사업장은 10월 분양할 예정이고, 부지 내 방송국(CMB대전방송 선화동사옥) 이전을 위해 새 방송국 건물을 근처에 신축했다. 방송국 장비 등을 옮기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착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화3차는 998가구, 최고 49층, 6개 동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어서 방문한 대전 봉명 사업지는 부지 내...

2024-02-05 09:00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은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2024-02-04 14:46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그 정책이 만들어진 건 2022년 이전이다. 2023년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현재 저고위에 책임을 묻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책 발굴 실적을 성과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저고위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냈다.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나 아이디어의 출처는...

2024-02-04 12:00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2018년 10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A 씨는 입영통지서에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함에도 그해 11월 23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심 선고가 난 뒤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30일부터 대체 복무역 편입 신청이...

2024-02-04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석간) △민관이 합심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2024-02-04 08:11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결국 아들 레오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보호소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푸네스는 “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까지 어렵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앞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도입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로, 남성들이 해외에서 싸우는 동안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때였다. 그러나...

2024-02-03 16:00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2024-02-02 15:22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지방권 첫 광역철도다. 구미~경산을 현재 평균 1시간에서 출퇴근 시간대 15분으로 단축하며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연내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2024-02-02 10:00
[BioS]동아 뉴로보, ‘GLP1/GCG’ 비만 1상 “美 IND 승인”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MASH, 이전 NASH) 치료제로 개발중인 DA-1241은 글로벌 임상2상을 진행중이다. 김형헌 뉴로보 대표는 “DA-1726의 글로벌 임상1상 승인으로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에 첫발을 떼게 됐다”며 “GLP-1 수용체와 GCG 수용체에 동시 작용해 기존 비만치료제보다 더 나은 데이터가 기대되는 DA-1726의 임상1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2024-02-02 09:30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1기 신도시 지원센터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대면 컨설팅을 한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사업 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을 소개한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 사업 분석과 사업 추진 절차를 컨설팅해준다.

2024-01-30 16:03
중진공, 창립 45주년ㆍ진주 이전 10주년…“새로운 100년 향해 정진”

중진공은 3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중진공 창립 45주년 및 지방이전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진주혁신 그린도시 10+ 프로젝트’를 통한 진주시와의 향후 10년 동반 성장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해 조규일 진주시장, 박성욱 경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외빈 및...

2024-01-30 11:13
롯데마트, 1300여 개 설 선물세트 본판매 [고향 가는 길]

대표 상품으로 1++등급 한우 중에서도 근내지방도 19% 이상 최상급(9등급)만 엄선한 ’마블나인 한우 홈마카세 선물세트’와 축산 MD(상품기획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고품질의 1+등급 한우로 구성한 ‘1+등급 한우 갈비세트’를 준비했다. 희소성 있는 풀 불러드 와규 품종으로 만든 ‘순혈와규 로열 로스 선물세트(순혈와규 윗등심, 살치살, 부채살, 삼각살 각 150g)...

2024-0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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