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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속할 것…청계천도 반대 많았다”
    박원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속할 것…청계천도 반대 많았다”
    또 "서북부 연장안은 종로, 은평, 경기 고양까지 관계된 일이니 다른 지방에서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정무적인 노력을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서부경전철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계획이 가 있다"며 "일부는...
    2019-08-27 14:34
  • 일본 규탄, "민(民) 차린 밥상 위 관(官) 숟가락"…지자체 행보 적절성 논란
    일본 규탄, "민(民) 차린 밥상 위 관(官) 숟가락"…지자체 행보 적절성 논란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같은 날 일본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고, 경기도 구리시의회와 가평군의회 역시 일본 규탄 여론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같은 지자체 정치인들의 행보는 전날 홍역을 치른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사례와도 맞물린다. 서 청장은 '보이콧 재팬'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게양할 방침을 밝힌 뒤 비판에 직면한 뒤 이를 철회했다. 민간에서 이뤄지는 일본...
    2019-08-07 16:47
  • 미혼 증가에 여성 가구주 비율 0.5%P↑…여성 고용률은 정체
    미혼 증가에 여성 가구주 비율 0.5%P↑…여성 고용률은 정체
    7%로 0.5%P 올랐다. 같은 기간 여성 관리자 비율도 20.6%로 0.2%P 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상승률(0.8%P)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46.7%로 0.7%P 올랐으며,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4.7%P로 1.5%P 상승했다. 판사·검사 등 법조인 중 여성 비율도 28.7%로 2.6%P 올랐다. 여성 국회·지방의회 의원 비율도 꾸준히 상승세다.
    2019-07-01 12:23
  •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합작법인 7월 중 설립…하반기 공장 착공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합작법인 7월 중 설립…하반기 공장 착공
    지방재정법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공장 착공 시점을 당기기 위해 지난 3월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송갑석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2019-06-23 15:13
  • 서울 중구청장-구의회 공방 '2라운드' 돌입..."구의회 갑질" vs "보복 행정"
    서울 중구청장-구의회 공방 '2라운드' 돌입..."구의회 갑질" vs "보복 행정"
    조영훈 서울 중구의장이 서양호 중구청장에 이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하면서 중구의회와 중구청 간 공방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조영훈 서울 중구의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어느 구청장의 횡포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구청장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행정적 사고에 의해 의원들 언행이 매도되고...
    2019-06-20 14:48
  • [기자수첩]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기자수첩]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이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 소환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에게만 이 같은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상황이라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 목소리는 싸우더라도 일하면서 싸우라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의원은 당연히 세비를...
    2019-06-16 17:39
  • 美 백악관, 화웨이 제재 시행 연기 요청 ‘철회’…“예정대로 2년 뒤 시행”
    美 백악관, 화웨이 제재 시행 연기 요청 ‘철회’…“예정대로 2년 뒤 시행”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민주당) 등 하원 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국방수권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숫자가 급감할 수 있다”며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차 서한을 보내 미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보우트 국장 대행은...
    2019-06-13 14:16
  • 靑, 청원 통해 연일 국회 쓴소리…"'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도입해야"
    靑, 청원 통해 연일 국회 쓴소리…"'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도입해야"
    그러면서 “국민소환제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2019-06-12 10:46
  • 박원순 서울시장 “공무원 증원 필요…김포공항 국제선 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 “공무원 증원 필요…김포공항 국제선 늘려야”
    박원순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질의에 대해 "서울시 사업이 많이 늘었고 예산도 증가해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총액제를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해 놓은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2019-06-11 15:06
  • WSJ “백악관, 화웨이 제재 시행 연기 방안 추진 중”
    WSJ “백악관, 화웨이 제재 시행 연기 방안 추진 중”
    하원의원 9명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국방수권법(NDAA)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숫자가 급감할 수 있다”며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2년인 법 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NDAA는 미 의회가 매년...
    2019-06-10 08:44
  • [경제학 ‘뜨거운 감자’ MMT] MMT 옹호론자 “일본 이미 진행 중”
    [경제학 ‘뜨거운 감자’ MMT] MMT 옹호론자 “일본 이미 진행 중”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 겸 부총리는 4월 의회에서 “일본은 절대 MMT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의 니시다 쇼지 참의원(상원) 의원은 “부총리의 말은 잘못됐다”며 “이미 우리는 이를 집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BOJ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정...
    2019-06-03 06:00
  •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함평군의회 의원 시절인 2015년...
    2019-05-30 11:37
  • 한국계 세드리코 오, 프랑스 신임 디지털부 장관으로 임명
    한국계 세드리코 오, 프랑스 신임 디지털부 장관으로 임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회와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최근 사임한 3명의 정부인사를 대체하는 개각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무니르 마주비의 뒤를 이을 새 디지털부 장관으로 한국계인 세드리크 오(36)가 임명됐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가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계 입양아인 플뢰르 펠르랭이 문화통신부 장관을, 장뱅상...
    2019-04-01 16:20
  • 이태성 서울시의원 “공공부문부터 소상공인 소비 늘려야...유통구조 혁신 필요”
    이태성 서울시의원 “공공부문부터 소상공인 소비 늘려야...유통구조 혁신 필요”
    이는 유통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유통구조’가 한몫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ㆍ송파4)은 “270만 농어민과 1000만 서울시민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파동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유통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폭등시 소비자, 폭락시 생산 농민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유통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태성...
    2019-03-22 06:00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매월 2회 이상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청렴연수과정을 월 2회 이상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 청렴연수는 ▲ 청렴다짐 ▲ 청렴역량 ▲ 청렴배움 ▲ 청렴리더십 ▲ 청렴휴(休) ▲ 청렴역사탐방 등 6개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과정에 따라 2시간짜리부터 1박 2일 코스까지 있어 지방의회 상황에 맞춰 과정을...
    2019-03-04 14:46
  • 불붙은 소송전..美 12개주, 트럼프 상대 소송전 ‘연합전선’
    불붙은 소송전..美 12개주, 트럼프 상대 소송전 ‘연합전선’
    스티븐 밀러 백악관 고문은 “의원들이 선언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대학 교수 로버트 체스니는 “대통령이 90일 전에 갱신을 선언하지 않는 한, 비상사태는 1년간 지속된 후 종결된다”며 “의회는 6개월마다 비상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공동결의안을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 할 수 있다”고...
    2019-02-19 08:53
  •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줄잇는 소송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포함시켜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국경장벽 예산 13억7500만 달러에 국방부와 재무부 등에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 66억 달러를 끌어와 총 80억 달러를 장벽...
    2019-02-17 11:18
  • '악' 소리나게 때린 박종철 불똥, '억'소리 나는 낭비논란까지 확산
    '악' 소리나게 때린 박종철 불똥, '억'소리 나는 낭비논란까지 확산
    일례로 지난해 4월 충남지역 지방의회의원들이 최근 3년간 26차례 국외연수로 5억원에 가까운 돈을 쓴 것으로 밝혀져 낭비라는 비난이 일었다. 국회라고 다르지 않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6년 녹색당에 제출한 19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현황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외 방문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95억8100만원이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2019-01-09 13:47
  • 국민, 국회의원 신뢰 안한다…조사대상 중 ‘꼴찌’
    국민, 국회의원 신뢰 안한다…조사대상 중 ‘꼴찌’
    이 연구에서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는 국회의원이 ‘꼴찌’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국회,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순으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았다. 신뢰도 1위는 공공보건기관이며 그다음으로 학교기관, 시민단체, 군대, 공기업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항에 33%는 부정적, 21%는 중립(보통) 등 절반 이상...
    2018-11-30 14:02
  • 이해찬 "재집권하면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높일 것"
    이해찬 "재집권하면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높일 것"
    있다"며 "부수법도 함께 통과시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형 일자리가 광주에서 시작했다"며 "산업 위기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지방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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