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백악관, 화웨이 제재 시행 연기 방안 추진 중”

NDAA 시행시 연방정부 납품업체 숫자 급감 우려...유예기간 4년으로 연장 요청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 출처:WSJ

미국 백악관이 미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제재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9명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국방수권법(NDAA)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숫자가 급감할 수 있다”며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2년인 법 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NDAA는 미 의회가 매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법이다. 미 상·하원은 2019 회계연도 NDAA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여기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기관은 물론, 연방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화웨이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은 이로 인해 ‘조달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보우트 예산국장 대행은 “이 금지조항들이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많은 업체들이 앞으로 받게 될 타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설명했다.

만약 백악관의 제재 시행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유예되는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국방수권법상의 화웨이 제재 규정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상무부도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7일에는 페이스북도 화웨이가 제조한 모바일 기기에 페이스북 앱을 탑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거래 제한 조치에 반발한 화웨이는 지난달 28일 미 텍사스 연방법원에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 제재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NDAA가 화웨이의 공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화웨이가 유죄라고 직접 판단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거래제한 조치는 화웨이를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입법이 재판을 대신하는 폭정”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