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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2023-12-20 09:50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김 의장은 “초기 지방자치법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인사·재정·조직권을 다쥐고 의회를 종속적으로 만들어놨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의원 1명당 보좌관 0.5명인 구조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0 06:00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 제방 부실시공 관련, 검찰은 7일 A 씨를 포함한 임시 제방 시공을 맡은 건설사 현장소장과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나머지 5명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2023-12-19 16:23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전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6개월로 짧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한다는 것이다. 수사준칙 7조 1항과 2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전...
    2023-12-19 14:00
  •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리는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법률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을 직접 표창하고 공로패를 수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돌연 시상자로 나서는 것으로 변경했다. 때 마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견...
    2023-12-18 17:08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토론에 나선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 또한 “일반적으로 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격차로 인식되면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교직원 처우’를 언급한다”며 “모든 교사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인가, 모든 민간 부문 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따른...
    2023-12-18 12:55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이외에도 농어민 고객이 많은 특수·지방은행에 대해 고DSR 비중 등 DSR 자율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우수고객이나 공무원 가계대출 취급시에도 고DSR로 취급하도록 독려한 은행도 있었다.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한다"며 "신잔액 코픽스 상품...
    2023-12-14 15:00
  •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는 지난달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 하도급 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해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2023-12-12 11:00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2023-12-12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석간)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소부장 기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소부장 생태계 강화 나선다.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2023-12-10 08:51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10~20명), 이해당사자(2명), 양측 변호인(2명), 참고인, 시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모집한 현직 변호사가 양측 변호를 맡아 법정 당일 변론을 한다. 아주대학교 학생 1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 지원단이 자료 수집, 관련 인터뷰를 하는...
    2023-12-08 09:06
  • 여가부, '이주배경청소년' 사업 성과 보고대회 개최
    여가부, '이주배경청소년' 사업 성과 보고대회 개최
    이날 여가부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단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칭한다. 한국에 유입되는 이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2023-12-07 06:00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2023-12-05 17:49
  •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에 사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시설부대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울산·세종·경북·울산 동구·강릉·상주·남원·구례·영동 등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충북교육청...
    2023-12-05 14:00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과가 없어 공무원이 겸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구에 많아야 2~3개의 미등록 업체가 있지만, 이마저 인력이 없어 집중적으로 실사를 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도 일부 지자체에게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관이 별도 부서로...
    2023-12-05 05:00
  •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또한 유보통합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공무원의 대규모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이를 바탕으로 조직·인력 이관, 재배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규모 인력 이관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2023-12-04 12:25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이 시기에 성남시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검찰은 그해 9월 29일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성남시 측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유동규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등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023-12-02 06:00
  • 한국벤처투자 “벤처기업, 글로벌 주역 되도록 적극 지원”[종합]
    한국벤처투자 “벤처기업, 글로벌 주역 되도록 적극 지원”[종합]
    엽 김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PE 부문장은 시상식 전 강연을 통해 “한국 최고의 혁신 경제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지정학적 정세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혁신 정신이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올해의 VC △최우수 심사역 △최우수 펀드 △최우수 관리인력 등에 대해 이뤄졌다. 중기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2023-11-29 20:10
  • 과천시장 만난 오세훈 “김포·구리·고양 이어 공동연구반 합류”
    과천시장 만난 오세훈 “김포·구리·고양 이어 공동연구반 합류”
    동일생활권 TF는 서울연구원을 주축으로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공동연구반과 TF가 내놓는 연구 결과에 따라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대한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구반과 TF가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음달 중 진전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내년...
    2023-11-29 11:21
  •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 1~2점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 결과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이지, 공천에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영남권 의원이 50여 명이다. 대폭 물갈이가 이뤄지면 영남권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11-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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