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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수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2024-02-28 17:01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원심에 출석했던 다수의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불러서 신문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2019년 최 전 팀장 등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옥시 등 제조업체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독성을 축소 기재하고 원료를 적극적으로...

2024-02-21 16:02
박수홍, '횡령혐의' 친형 부부 선처 절대 없다…'엄벌탄원서' 제출

친형 부부에 대한 재판은 총 열 차례 진행됐으나 박수홍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증인 신문을 위한 두 차례가 전부였다. 그러나 재판에서 박수홍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단호히 했다. 당시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지금이라도 정산해주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며 “자신들의 횡령...

2024-02-09 17:43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검찰은 이날 황의조의 형이자 이 씨의 남편인 황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8일 황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4-02-07 16:05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이후 재판부는 홍모 KDFS 상무와 장일권 경영지원실장, 강 전 회장의 아들 강모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공판에서는 강 전 회장 증인 소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검찰 측은 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강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 전 회장과 관련해 증인 서류 송달에...

2024-02-06 17:11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 개에 이르며, 약 80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의 기록도 남겼다. 결국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6월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2개월 뒤 이...

2024-02-03 06:00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검찰은 행정부장 A 씨가 병원장 지시로 C 씨의 재판을 직접 들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고, 사건 관계자 7명이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C 씨의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2024-02-01 17:15
이재명, '대장동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

이에 검찰은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측 말을 믿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2024-01-23 20:31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지난해 12월 13일 진행된 6번째 공판기일에서는 홍모 KDFS 재무팀장(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증인을 대상으로 KDFS가 황 대표의 자녀들을 채용한 경위, 주요 직무, 급여 책정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회사 내부 조직도에 황 대표 자녀의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홍 팀장은 “경쟁사가 KDFS의 상황을 알고 헐뜯으며...

2024-01-16 14:25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씨는 연예기획사 라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가 한 장, 아내가 한 장, 박수홍도 한 장 갖고 있었다”며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 가서 일도 하고 잠깐씩 게임도 했다. 키즈 카페,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의 사용은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2024-01-10 16:49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2023-12-19 21:51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다만 B씨는 A씨 측의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아동학대 사례회의 참석자들의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는 질문에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라고 묻자 B씨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2023-12-18 16:58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도주치상은 가해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도주치사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2023-12-06 14:38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송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충북동지회가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국회 외통위원장을 만나는데 몰래 녹음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4년간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2023-12-04 17:07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는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라고 심경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 그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 아닌가”라며 “박수홍이...

2023-12-01 15:43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이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주씨 측이 B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A씨 선처를...

2023-11-28 09:3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재판 진행을 지적하며 두 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수 달 동안 재판이 지연됐다. 재판부가 바뀐 뒤에도 이전 재판부에서 신문한 증인 33명의 증언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은 다시 길어졌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사법 농단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 9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3-11-27 12:03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2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실명이...

2023-11-23 16:03
“최윤종은 학폭 피해자” 선처 요구한 母…유가족은 “고통스럽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 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 최씨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모친은 “(최윤종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며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2023-11-21 15:36
중학생 후배 몸에 잉어·도깨비 새긴 자퇴생…특수상해 혐의 인정될까

수술에 B군은 고통을 호소했으나 A군은 피해자의 팔을 차는 등 겁을 주며 수술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군은 현재 ‘특수 상해’ 혐의에 더해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2023-1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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