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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나 준비기일, 1차 (변론) 기일까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행위와 관련성 있는지, 직무 관련성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소명이 없다”며 “증인 채택해 신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앞서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검증한 포렌식 업체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2024-05-28 16:42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 밖에도 증인으로 신청된 다른 교수들의 이력을 설명하며 “검찰의 증인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일부 인용된다면 피고인 측에도 동등한 증인신문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검찰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한 11명 중 대부분의 진술 조서가 작성된 상태”라며 “(이들을...

2024-05-27 16:57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 전 장관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 자료도 조회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힌다.

2024-05-17 19:45
‘남매의 난’ 아워홈, 구본성 복귀냐 매각이냐…혼돈 연속

이날 공판에서는 아워홈 전직 경영지원실장, 세무팀장이 참석해 구 전 부회장의 1500만 원어치 상품권 현금화,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3억 원 상당) 구입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A 씨는 "2017년 9월경 명절 때마다 1500만 원씩 달라고 구본성이 요청해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환전해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아워홈은 현재...

2024-05-16 20:30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후 박수홍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2024-05-10 18:02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가짜 변호사’로 지목된 전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전 씨는 대장동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김 전 부원장 부탁으로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024-05-04 07:00
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

이어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13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이를 바로 잡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통 활동가인 황모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2024-05-02 15:05
“돈주고 트럼프 성추문 기사 막았다” 타블로이드지 전 발행인 증언

타블로이드지 전 편집인 ‘캐치 앤 킬’ 인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타블로이드신문 전 발행인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의 추문을 막기 위해 그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매수한 뒤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4-04-24 10:38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이날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검찰 측은 증인으로 미국 타블로이드 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의 전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를 세웠는데, 그는 “트럼프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불법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페커는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2024-04-23 09:48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7 15:06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피고인을 변호한 한 변호사는 강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분이 좋아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 판사와 피해자 측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마약 사건에서도 각양각색의 변명은 끊이질 않는다. “복용한 한약 성분에 대마초 종자인 ‘마자인(햄프시드)’이 들어 있어 소변 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2024-04-15 06:00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다음 기일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뒤 5시 52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총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유세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이 대표는 “내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퇴정 직후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곧장...

2024-04-09 19:13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영상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2024-04-03 07:44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2024-04-02 10:27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수령인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의사를 헌재에 서면으로 밝혔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2024-03-26 17:48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이 대표는 아현역 방문에 앞서 출연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유동규 증인 신문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가만히 남의 신문을 구경하는 것이다. 제가 없어도 재판이 전혀 지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다. 권투하는데 한 손을 묶고 하면 이기기...

2024-03-26 10:17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부모 증인 채택 여부는 박수홍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노 변호사는 “(증인) 채택을 보류했을 만큼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고심이 느껴진다”며 “부모는 횡령 공판 때도 논점과 관련없는 비난을 했던 이력이 있다. 지나친 사생활 비방이 있다보니 피해자(박수홍)에 대한 악영항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2024-03-22 17:20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이에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 여부에 대해 이 씨는 사실이라고 믿었고 박 씨 부모가 오피스텔 청소를 도와줬기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라며 “박 씨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2024-03-22 14:48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대신 MC몽은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24-03-12 17:24
세 번째 재판 치른 유아인…증인 박씨 신문내용 보니

박 씨는 이날 증인신문 초반 유 씨와 더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편이라 용건이 있을 땐 주로 최 씨에게 연락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씨는 현재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가족 명의의 수면제 구매 등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유튜버 김 씨에게 대마를 권유하거나 증인 박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는...

2024-03-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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