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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양도세 수억 차이”⋯다주택자, 양도vs증여 셈법 복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까지 매도를 하지 못하면 세 부담이 수억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주요 단지 기준으로 하루 차이로 양도세가 5억원 이상 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매도로 확보한 자금을 다시 자녀에게 이전해야 한다면 양도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과 재개 이후에는 증여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12

2026-02-12 17:08
[데스크 시각] 팩트 오염이 가로막은 ‘백년기업’의 꿈

경제계 시선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보도자료와 그에 따른 후폭풍에 쏠려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였다. 우리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제언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인용된 통계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자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2026-02-09 06:00
한화생명, 증여 자산관리 플랫폼 '파이(Pi)' 출시

국내 최초, 자녀를 위한 증여∙투자∙절세 원스탑 자산관리 플랫폼한화금융 공동 브랜드 ‘PLUS’의 철학 담은 금융 솔루션 서비스 한화생명이 자녀와 부모를 위한 증여∙투자 플랫폼 ‘파이(Pi)’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증여∙투자∙세무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화생명이 최초다. 기존 금융권의 자녀 관련 서비스가 계좌

2026-02-05 10:41
[세무, 톡!]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

최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2025.12.15.)은 국세청의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과 내부 지침만으로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감정평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

2026-01-27 06:00
李 "주가 낮춰 상속세 못 줄인다"⋯저PBR 지주사 재평가 기대감↑

코스피 오천피를 터치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증시 밸류업 의지를 드러내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인 지주사의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계정에 '주가 누르기

2026-01-26 19:00
삼정KPMG, 다음달 12일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 개최

삼정KPMG는 오는 2월 12일 기업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법 배경과 정책 방향은 물론 기업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

2026-01-26 09:12
여야, 이혜훈 지명 철회에 "당연한 결과" vs "겸허히 수용"

국민의힘 "인사검증 실패…대통령이 사과해야"민주당 "통합 인사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야당 일각 "철회로 끝 아냐…수사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2026-01-25 16:41
300억 토지에 빵집 얹었더니 상속세 0원?…국세청, 수도권 베이커리카페 정조준

가업상속공제 악용 논란 확산…업종 위장·부동산 비중·실경영 여부 점검커피전문점인데 제과점 신고, 주택 포함 토지 사업자산 처리 사례도 확인 수도권 외곽의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동산 상속이나 상속

2026-01-25 12:00
해외에 숨긴 신탁재산 ‘첫 전면 포착’…국세청, 6월부터 신고 의무화

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시행…역외자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미신고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소득·상속·증여세 추징 가능 해외에 신탁 형태로 보유한 자산도 더 이상 국세청의 관리망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비해 파악이 어려웠던 해외신탁 재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서

2026-01-23 16:00
이혜훈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공방…여야, 한목소리로 부동산 의혹 자료 촉구

여야 원펜타스 거주·청약 신청서·채용점수 등 제출 압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논란 의혹이 있는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차 의원은 “주민등록

2026-01-23 11:27
계열사 팔면서 '옥상옥'은 더 높였다⋯애경, 위기 속 오너 지배력 강화 논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보유 지분 대부분을 오너 일가의 비상장 가족회사로 넘기며 '오너 일가→애경자산관리→AK홀딩스(지주사)→계열사'로 이어지는 '옥상옥' 지배구조를 한층 공고히했다. 핵심 계열사 매각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선 그룹의 위기 국면과 맞물리면서 우회 지배력 강화가 지배구조 선진화 흐름과 배치된다는 시각이 나온다. 향후 지분 정리와 동일인(총수)

2026-01-20 08:05
국힘 “이혜훈 인사청문회 거부…‘맹탕 청문회’ 가치 없어”

“100개 가까운 의혹…‘단독 청문회’ 중단해야”“지명 철회 없으면 인정 불가…고발도 검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를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2026-01-18 14:36
금융연구원 “공공 혁신펀드, 고위험·성장분야 10년 이상 장기 투자 해야”

글로벌 ‘인내 자본’ 경쟁 가속화... 美 DARPA·日 문샷 등 기술 선점 총력국내 신성장펀드 10% 할당 제언... 상속·증여세 감면 등 파격 혜택 필요 선진 주요국이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0년 이상 투자하는 ‘패러다임 전환형(Moonshot)’ 혁신펀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위험·고성장 분야의 도전을 뒷받

2026-01-11 13:39
NXC 주식도 국부펀드로…물납주식 최대 5.7조 투입

NXC 3.7조 현물출자 검토 정부가 한국형 국부펀드 초기 자본금 20조 원 중 NXC 주식을 포함한 최대 5조7000억 원 규모의 물납주식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국부펀드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물 출자가 가능한 물납주식 313개를 검토하고 있다. 국부펀드로

2026-01-11 13:28
野 "이혜훈 아들 3명, 증여세 '엄마 찬스' 의혹"

"직장 다니기 전 1억2900만원 어떻게 납부"국민 눈높이 안 맞아…후보자 사퇴 촉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세 아들에 대해 증여세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수저 세 아들 증여세 의혹'이라는 글을 올리고

2026-01-07 10:09
서울시 '마을세무사' 10년간 4만4715건 무료 상담⋯올해 300명 새로 위촉

세무일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무료 상담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세무사' 제도가 2015년 첫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총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월평균 34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해 활동에 들어간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일반 상담부터 청구 세액 100

2026-01-07 08:22
[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2026-01-06 06:00
ASTY 논현, 2년 연속 오피스텔 최고가…기준시가는 0.63% 하락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동반 하락상업용 건물은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1위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0.63% 내려가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0.68% 하락한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2년 연속 서울 강남구의 ‘아스티(ASTY) 논현’, 상업용 건물은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 같은

2025-12-31 12:00
자금조달부터 정비사업까지⋯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

2025-12-31 07:00
[세무, 톡!] ‘상속세 폭탄’ 분산시키는 방법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다. 따라서 향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검토해 증여가 이뤄진다. 반면에 상속은 갑작스레 사망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 세율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2025-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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