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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올해 유산취득세와 연계한 상속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2023년도 세제개편에 확정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아가는 건 이르다고 본다"며 "공론화가 필요하고,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야당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2023-05-30 15:00
  • KB국민은행, 장애인의 안정적 증여 재산 관리·경제적 자립 지원 나선다
    KB국민은행, 장애인의 안정적 증여 재산 관리·경제적 자립 지원 나선다
    'KB 장애인평생케어신탁'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의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전재산은 최대 5억 원, 부동산은 금액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 시까지 신탁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 절세 상품이다. 가입 고객은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언제든 출금해 생활비...
    2023-05-30 12:48
  •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국세청에 중견련이 전달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제도개선, R&D‧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총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활용할 수 없게 한 제도의 한계를 적시하고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담보로는 인정하지...
    2023-05-25 17:26
  • “법률‧세금‧일자리 상담 한자리에”…중구,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운영
    “법률‧세금‧일자리 상담 한자리에”…중구,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에서는 △법률상담(금전 관계, 손해배상, 이혼, 상속)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소득세) △부동산 상담 (주택 전세, 임대차, 매매, 토지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일자리 상담 등을 다룬다. 첫 상담은 다음 달 8일 오후 2~5시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구는 9월 7일, 10월 12일, 11월 9일에도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 아파트...
    2023-05-24 14:37
  •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했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적용 대상은 5000만 원 미만,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은 40%(상장 20%) 이상, 사후관리 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 원 등으로 조정했다.
    2023-05-24 11:00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그 뒤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이 이었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2023-05-22 16:30
  •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또 집값이 하락하면 증여세 과세표준도 줄어들어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아파트 증여 사례만 떼놓고 보면 집값 하락기에 증여 거래가 급증하는 경향이 확연히 구분된다. 아파트 거래절벽과 시장 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348건이었다. 이 가운데 증여 거래는 1000건으로 전체 거래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반면...
    2023-05-11 17:26
  •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한경연 “상속ㆍ증여세 부담 OECD 1위…기업승계 장애물”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0.7%프랑스·벨기에와 공동 1위…“부담 과중”“징벌적인 상속세제로 기업승계 어려워”“상속세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도입해야”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2023-05-11 11:00
  • '이화그룹 조세포탈' 김영준‧김성규…구속 갈림길
    '이화그룹 조세포탈' 김영준‧김성규…구속 갈림길
    2015~2017년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 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5-11 10:41
  • 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이들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3월 이화그룹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3-05-10 16:17
  •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한 마디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해당 기금을 내면 법인세 인하 효과는 물론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때에도 유리해진다. 근로자 역시 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익인 셈이다. 사 측은 지난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 수준에서 근로자 측과 협의해 기금을 낼 수 있다. 현대차는...
    2023-05-08 15:52
  • ‘매도는 예술’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 ‘다우데이타 하한가’ 직전 블록딜로 605억 처분 논란
    ‘매도는 예술’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 ‘다우데이타 하한가’ 직전 블록딜로 605억 처분 논란
    반면 다우키움그룹 측은 이번 매각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였을 뿐, 이번 SG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룹 관계자는 주가 조작과 연루됐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2021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발생해 연부 연납하고 있다. 최근에...
    2023-04-27 15:52
  •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피해자의 피해 보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추진한 ‘실거주 의무 완화’...
    2023-04-26 16:35
  • 미래에셋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오픈
    미래에셋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오픈
    미래에셋증권은 특화 서비스로 증여세 및 공모주 청약 통합 관리 서비스, 가족결합 혜택 등의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최대 6만 원까지 투자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고객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 M-STOCK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3-04-26 14:46
  • [부자되기] 하나증권, ‘증여랩’ 지속가능 글로벌 기업에 장기투자
    [부자되기] 하나증권, ‘증여랩’ 지속가능 글로벌 기업에 장기투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을 제공하고,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고객의 요청사항을 운용에 적극 반영해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권창진 하나증권 랩운용팀장은 “금리 인상 등 대외 요인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 속에서 증시가 하락하며 증여를 통해 자산 이동을 하기 최적의 시기가...
    2023-04-24 12:00
  •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현행법상 부부 혹은 6촌 혈족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매매 시 거래액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 까지 낮아도 정상 매매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아파트값이 하락세인 현재는 내려간 가격이 기준 시세가 되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에 세금 없이 직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서울 곳곳에서 시세 대비 크게 떨어진 아파트 직거래 사례를...
    2023-04-21 07:00
  •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220억 지분 매각…“지배구조 변화 없어”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220억 지분 매각…“지배구조 변화 없어”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이 증여세 마련을 위해 한국콜마 주식 전량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식으로 매각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지난 14일 한국콜마 주식 2.41%(55만2292주)를 시간외 거래에서 전량 매각했다. 처분 단다는 3만9744원으로 총 219억5000만 원 규모다. 변경 사유는 주식담보약 해지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이 보유한...
    2023-04-17 17:33
  •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주택 관련 세금 모든 정보 담았다…국세청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예를 들어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소관이다. 책자에는 이들 내용을 포함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도 담겼다. 책자는 이날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과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누구나 쉽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
    2023-04-17 15:07
  •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손실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끼쳤다. 또한 삼립에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023-04-16 09:00
  • 미래에셋증권, 부호들의 재테크 ‘하이엔드급 주얼리테크 세미나’ 개최
    미래에셋증권, 부호들의 재테크 ‘하이엔드급 주얼리테크 세미나’ 개최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정윤석 수석 매니저는 “보석 투자에 따른 재테크의 장점으로는 내구성이 강하고 콤팩트하면서 가벼워 보관과 이동이 편리하다”며 “증여세, 보유세, 상속세 등을 감안할 때 안전 자산으로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5월에는 프랑스 원로 작가 Alain Clement, 독일 조각계의 거장 Dietrich Klinge, 이머징...
    2023-04-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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