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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그는 “낮은 가격에 직거래로 신고하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집값 교란 행위, 집값 작전 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되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획조사 시작 이후에 저가 직거래 신고비율이 줄어들고, 주변에서 자진 신고도...
    2023-04-12 17:11
  •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는 게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적정 양도가를 1595원으로 산정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 혐의로 허 회장, 조 전 사장, 황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2023-04-04 12:12
  •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맞춰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성기송 한화투자증권...
    2023-03-29 10:25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병역 면제 혜택을 주거나 증여세를 깎아주는 등 파격적인 방안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 보고되진 않았지만 기존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만큼 향후 파급력이 큰 새 정책들이 추가될 수 있다. 당장 거론되는 건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부모급여 확대다. 김영미 부위원장이...
    2023-03-28 18:08
  • [베스트&워스트] 아스타, 사우디 대규모 투자 가능성에 ‘91%’ 급등…코원플레이 96%↓
    [베스트&워스트] 아스타, 사우디 대규모 투자 가능성에 ‘91%’ 급등…코원플레이 96%↓
    이번 수사는 이화그룹의 증여세 포탈 혐의와 함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비보존 제약(-23.64%), 지더블유바이텍(-20.37%), 오가닉티코스메틱(-20.00%), 스튜디오산타클로스(-19.49%), 노블엠앤비(-19.37%), 에스디생명공학(-19.03%), 바이오니아(-18.76%) 등이 큰 폭 하락했다.
    2023-03-25 07:00
  • [자산 재태크] 하나증권, 장기보유·자산배분 특화된 ‘증여랩’ 출시
    [자산 재태크] 하나증권, 장기보유·자산배분 특화된 ‘증여랩’ 출시
    가입하는 손님들에게는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을 제공하고,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손님의 요청사항을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권창진 하나증권 랩운용팀장은 “증여를 자산관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과 더불어 금융상품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더 나아가 ESG를 직간접적으로...
    2023-03-22 11:00
  •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한날 주식 증여받은 복수 공익법인…“선후관계 따져 과세”대법 “기증자가 고려한 ‘비과세’ 순서 존중해야”…파기환송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형태로 주식을 기부한 데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부라는 출연자의 좋은 뜻에도 기부 받은 단체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것은...
    2023-03-20 16:53
  • [특징주] 이화전기, ‘세금 포탈 혐의’ 이화그룹 검찰 수사에 29% 급락…이트론↓
    [특징주] 이화전기, ‘세금 포탈 혐의’ 이화그룹 검찰 수사에 29% 급락…이트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날 오전 이화그룹 관련 조세포탈 등 고발사건에 대해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이트론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 세금 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이화그룹의 증여세 포탈 혐의와 함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20 14:10
  • 검찰, ‘이화그룹’ 조세포탈 혐의 압수수색
    검찰, ‘이화그룹’ 조세포탈 혐의 압수수색
    (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 관련 조세포탈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 세금 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이화그룹의 증여세 포탈 혐의와 함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경영 전반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20 13:56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에서 가장 높다. 20%의 할증평가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무려 60%에 달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면 경영권조차 확보할 수 없어 기업을 매각해야 할 판이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우량기업이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왜곡된 시각이다....
    2023-03-15 05:00
  • 한공협, 세금계산·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프롭테크와 협력 강화
    한공협, 세금계산·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프롭테크와 협력 강화
    마이리얼터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상업용 부동산 건물분 부가가치세 및 수익률 계산 △매매 또는 전세 자금을 가족에게 빌려줄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금액 자동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 6일에는 신용안심 서비스도 개시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채무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2023-03-13 15:36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는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서 이들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직계 가족 최고세율을...
    2023-03-06 15:02
  •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기업승계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 추가개선도 공약에 담겼다.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쿼터 및 고용한도 폐지 등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디지털 및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혁신 지원도 과제다. 업종별 컨설팅 지원 및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으로 중소기업이 ESG·탄소중립에...
    2023-03-02 14:58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2조3000억 원 줄었다. 1월 신고·납부가 진행된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연말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3000억 원이 감소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실적 부진과 소비 침체 등으로 당분간...
    2023-03-01 09:09
  •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마지막 연사인 신창환 파트너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내용 및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부자문본부장은 "딜로이트 안진은 매년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와 세법개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개정 세법에 대한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2023-02-27 13:47
  • [자산을 풍성하게] 하나증권, 장기보유·자산배분 특화된 ‘증여랩’ 출시
    [자산을 풍성하게] 하나증권, 장기보유·자산배분 특화된 ‘증여랩’ 출시
    가입하는 손님들에게는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을 제공하고,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손님의 요청사항을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권창진 하나증권 랩운용팀장은 “증여를 자산관리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과 더불어 금융상품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더 나아가 ESG를 직간접적으로...
    2023-02-21 14:3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재원조달 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에 있다.
    2023-02-20 05:00
  •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으로 나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을 이끌고 있는 윤학섭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2023-02-09 15:53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및 증여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전국 공익단체들이 중대한 운영상 위기를 면하게 됐다. 향후 공익활동의 활성화, 합리적인 관리‧감독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2023-02-04 09: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부문별 과세가 허용된다. 과세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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