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공공 혁신펀드, 고위험·성장분야 10년 이상 장기 투자 해야”

글로벌 ‘인내 자본’ 경쟁 가속화... 美 DARPA·日 문샷 등 기술 선점 총력
국내 신성장펀드 10% 할당 제언... 상속·증여세 감면 등 파격 혜택 필요

(사진제공=구글 제미나이)

선진 주요국이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0년 이상 투자하는 ‘패러다임 전환형(Moonshot)’ 혁신펀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위험·고성장 분야의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초장기 '인내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공공 혁신펀드의 추세와 특징’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정부 주도 혁신 프로그램을 필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DARPA(고등연구계획국)나 일본의 문샷 R&D 프로그램 등은 성공 확률은 낮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난제 해결에 집중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들 펀드의 핵심은 10년 이상의 초장기 지원체계를 통해 고위험·고성장을 기대하는 ‘인내 자본’으로서의 역할이다. 일반적인 혁신펀드가 단기 매출이나 이익 등 계량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문샷 펀드는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와 정성적 평가를 통해 유효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패를 인내하도록 설계됐다.

구 위원은 국내 신성장펀드 운용 시에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형 분야에 전체 재원의 10% 내외를 할당하는 시범 모델 도입을 제언했다. 단순 수익률을 쫓기보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차세대 기술 인력 확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 자본을 유인할 파격적인 인센티브 마련도 과제로 꼽혔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과 위험 부담을 고려해 투자액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투자 차익 공제는 물론, 증여세와 상속세 감면 등 ‘세대 이전형 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고위험·초장기 분야에 민간 자금이 안심하고 유입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 위원은 “패러다임 전환형 산업 지원은 금융적 측면보다 산업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 정책금융이 도입될 경우 신산업 육성뿐 아니라 다양한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