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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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의 CSR 이야기] 기업 생존을 좌우할 기후변화 관련규제

미국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는 규제안을 최근 내놓았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의 결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우리는 이제 경제와 미래 세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났다. 과거엔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경

2014-06-17 10:59
작년 국민 1인당 부담금 32만6000원…역대 최고치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이 알게 모르게 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국민 1인당 지난해 32만6400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서 지난해말 현재 부담금 수가 96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지만 징수규모는 16조3934억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다고 밝혔다. 이를 지난해 총인구 5022만명으로

2014-05-30 09:21
박 대통령, 연일 발언 강도 높여…무역진흥회의선 “애국심·비장한 각오로 임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장하며 전날 ‘규제는 원수·암덩어리’ 발언에 이어 또다시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

2014-03-12 13:50
박대통령, 의료·부동산 규제혁파 역설…정부, 수도권 규제도 ‘만지작’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규제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부동산, 수도권, 환경 등 ‘굵직한 규제’들이 모두 원점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마련한 만찬 자리에서 의료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6

2014-01-08 08:50
[국감]준조세 부담금 11년간 두배...1인당 연간 31만4000원

정부 각 부처가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최근 11년 간 두 배로 늘어나 연간 1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6만4000원이었던 국민 1인당 연간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31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국회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7개의 부

2013-10-20 09:54
방위성금 또 내야 하나 ... 새누리 정희수 “안보불안 불식 위해 부활해야”

북한의 핵위협 등 안보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25년 전 폐지됐던 방위성금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연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력화 공백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이 감히 위협

2013-10-13 10:44
조·중·동·매경, 네이버 때리기의 '숨은 진실' [김광일의 후폭풍]

최근 10여 일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보수 메이저 언론매체들이 포털 네이버를 집중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 화제입니다. 왜 갑자기 조ㆍ중ㆍ동ㆍ 매경 등 주요 메이저 매체가 '약탈자 네이버', '생태계 파괴자 공룡 네이버' 등등 격한 문패를 달아가며 네이버 비판 특집시리즈 기사를 몇 개 면씩 할애,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냈는지 궁금하실

2013-07-22 11:03
대한상의 “최근 3년, 기업부담지수 지속 증가”

조세와 정부규제 등에 대한 기업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40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지수는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지수 103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부담이 증가한 비수도권 기업은 올해 조사(106)에서

2013-06-10 11:00
지난해 부담금 15조6690…전년보다 8596억↑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징수한 부담금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2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97종 부담금의 규모는 15조6690억원으로 2011년 14조8094억원에 비해 8596억원 늘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2013-05-31 14:41
[국회 상임위 대해부]미래방통위, 핵심 정책 놓고 여야 논란… 몸집 커졌지만 찬밥 신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출범한 상임위다. 기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미방위로 명칭이 변경됐다. 과거 문방위는 선호도가 높은 ‘노른자 상임위’로 꼽혔지만, 미방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구와 관련된 이슈가 적어 예산을

2013-05-20 14:11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오는 8월 발표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만기가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되면서 도마 위에 오른 사용 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문제를 포함해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는 원전에 대한 중장기 비중 결정,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에너지 관련 이슈가 산적해 있

2013-05-09 15:46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 연2.5%→2.25%

정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종전의 연 2.5%에서 연 2.2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최근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맞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다음달 1일 발행분부터 이 같이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매입하는 채권으로

2013-04-30 16:56
현오석 "경제 하방위험 확대…추경 검토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 상황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으로 규정했다. 취임 후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다짐한 것이다. 현 내정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기 회복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어 적어도 당분간은 경기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

2013-03-11 20:17
[특징주]하이트진로, 술 값 인상되나? 기대감에 신고가행

하이트진로가 술값 인상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8일 오후 1시10분 하이트진로는 전일대비 100원(0.29%) 오른 3만5000원을 기록중이다. 이날 장중 3만5650원까지 치솟아 250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은 술 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03-08 13:14
기업은 ‘펄펄’ 가계는 ‘울상’… 내수부진 장기화 초래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가계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내수부진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산업연구원에 발표한 ‘한국경제의 가계·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현상, 원인,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0년 기업소득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16.4%에 달하는 반면 가계소득은 2.4%에 불과, 양자 간 격차가 14%포인트에 달했다

2013-02-05 15:29
[손톱 밑 가시 이것부터 뽑자]준조세에 기술개발비는 뒷전

“각종 식품 인증으로 지출하는 비용만 1억원이 훌쩍 넘습니다. 유사항목, 중복검사가 많은 인증 절차들 때문에 낭비되는 인력과 시간이 상당합니다.” 배추김치, 총각김치 등 다품종 김치를 제조하는 A업체의 K대표는 식품 인증 절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산 농수산물로 만든 전통식품임을 보증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식

2013-01-22 11:34
[‘손톱 밑 가시’이것부터 뽑자]김지연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과도한 준조세 부담 커 중기 상황 맞게 조정해야"

IBK경제연구소 김지연 중소기업정책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의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준조세 부담을 꼽았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띠는 법정부담금과 같은 준조세 부담금은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매출액 대비 평균 부담액이나 조세납부액 대비 준조세 부담은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심각하

2013-01-15 15:25
‘中企 대통령’ 등장에 오버 하는 중기청 “의욕만 앞선다” 지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中企 대통령’을 내세우자 중소기업청이‘오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中企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와 제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청은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기청의 장관급 독립기구 격상,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권 부여 등을 포함한 내용을 보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013-01-14 10:44
[로또 10년]수익금 공익사업에 쓴다는데… 로또사업 이대로 좋은가

복권은 역사적으로 로마황제들의 놀이부터 전쟁, 국가의 중요한 재원으로 폭넓게 활용돼 왔다. 중세뿐 아니라 근세를 지나 현대까지 복권의 기금은 사회기반시설과 명문대학 건립에 한 몫을 하는 등 사회발전의 유용한 수단으로 쓰였다. 우리나라도 2004년 복권기금 설치 이후 매년 2조가 넘는 수익금을 각종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커다란 기금규모에 비해 이를

2012-11-29 10:23
정부, 내년 중소기업·자영업자 위해 390여억원 보증보험료 인하

정부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위해 내년에 보증보험료를 총 390여억원 인하하는 등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수료와 사용료 등 기업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할

2012-11-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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