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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DPA) 공청회 개최(석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 코리아유레카데이(11.24~25) 개최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업을 혁신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방설명회 개최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5일(수) △산업부 차관 10:00 2020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2020-11-22 09:12
  • 한수원,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공청회 개최
    한수원,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 공청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다음 달 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전을 해체하기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서다.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환경 영향 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다....
    2020-10-30 14:00
  • [2020 국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37만 톤 방출 임박…국내 해역 무방비 노출
    [2020 국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137만 톤 방출 임박…국내 해역 무방비 노출
    없었다”면서 “양국규제기관이 MOU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 즉각적인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임기 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4월부터 7월까지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6차례나 개최하는 등 오염수 방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에 들어간 상태이다.
    2020-10-11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안) 공청회 개최(석간) 1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30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현장 방문(서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국무회의 의결 △제3차 OECD 장관급라운드테이블 그린뉴딜 정책 소개 △대형유통사 종이영수증 2억3600만 건 절감 △팔당호에서 곰팡이 냄새 유발...
    2020-09-13 09:26
  • "주택 공급정책 '일방통행' 못참아”…역공 나선 주민들
    "주택 공급정책 '일방통행' 못참아”…역공 나선 주민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단 한 차례 공청회도 열지 않은데다 지역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게 일이 꼬이게 된 원인"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정부의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 중 상당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09-03 16:57
  • 동서발전, 가나에 쿡스토브 50만대 공급…5년간 온실가스 70만 톤 감축
    동서발전, 가나에 쿡스토브 50만대 공급…5년간 온실가스 70만 톤 감축
    또한 조리 시간을 단축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동서발전은 지난해부터 기후변화센터와 협력해 사업 개발 및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다. UN 등록에 필요한 CDM 사업계획서를 개발하고 현지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열어 가나의 승인을 확보했다. 이후 약 6개월간 UN 지정 검증기관의 평가와 UNFCCC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의...
    2020-08-20 13: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월간 '통상' 100호 기념 웨비나 개최 21일(금) △글로벌 화학규제 대응 '2020 REACH EXPO' 개최(석간)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17일(월) △장마 후 건설현장 긴급 안전지도‧점검 실시 18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제기능올림픽...
    2020-08-17 08:59
  • [피플] 권대중 교수 “집값 오르는 게 부동산 역사, 어떤 규제로도 시장 못 잡아”
    [피플] 권대중 교수 “집값 오르는 게 부동산 역사, 어떤 규제로도 시장 못 잡아”
    권 교수는 “공청회도 없이 주민 의견은 듣지 않고 발표하니 지자체와 불협화음이 난다”며 “부동산시장은 정책이 끌고 가면 안 된다.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원만하게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주의 국가는 규제가 이기지만 자본주의 국가는 시장이 이긴다”면서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친서민 쪽으로만 가니까 중산층과 부자들의...
    2020-08-14 07:00
  • 벌써부터 "골프장 개발 반대"…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카드 험난 예고
    벌써부터 "골프장 개발 반대"…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카드 험난 예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태릉골프장 개발 방안이 곧 나올 주택 공급 대책에 아예 빠지거나, 개발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7-29 15:19
  • 동서발전, 당진에코태양광 발전소 준공…"신재생 전환 첫 사례"
    동서발전, 당진에코태양광 발전소 준공…"신재생 전환 첫 사례"
    2018년 4월 당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2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태양광 발전소로 재탄생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당진에코태양광 발전소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대표적인 이정표"라며 "발전소 부지 인근 취락 지역과 해안선·자연경관 지역에 녹지를 조성하고 다목적 운동장을 건설하는 등 친환경성과 주민...
    2020-07-23 15:00
  • 하남 '3호선 연장' 논란에 들끓는 민심…내부 갈등 조짐도
    하남 '3호선 연장' 논란에 들끓는 민심…내부 갈등 조짐도
    정부의 되풀이되는 교통정책 ‘공수표’ 남발을 막기 위해선 해외처럼 선(先) 인프라 구축과 주민 공청회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신도시나 아파트를 개발할 때 미국은 기반시설을 먼저 갖춘다”며 “미국은 도로나 수도, 전기를 먼저 갖추는데 한국은 그 반대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2020-07-02 14:20
  • 한수원, 8월 29일까지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한수원, 8월 29일까지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향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올해10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0-06-29 14:15
  • GS건설, 안성~세종 고속도로 건설 제안 비용 보상 행정소송 패소
    GS건설, 안성~세종 고속도로 건설 제안 비용 보상 행정소송 패소
    또 국토부 요청에 따라 제안서를 보충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환경부 협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투자관리센터(PIMAC)는 GS건설의 제안에 대해 적격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재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GS건설이 제안한 재추정 수요를 적용하게 되면 수익률이 1.35%에 불과해 재무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PIMAC은...
    2020-06-28 09:40
  • 과기정통부, 광주연구개발특구 'AI 집적단지' 조성계획 확정
    과기정통부, 광주연구개발특구 'AI 집적단지' 조성계획 확정
    이번 개발계획은 주민공청회,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등을 거쳐 제33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서면)를 완료했으며, 다음주 안으로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첨단3지구(사업시행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361만6853㎡에 이르는 미개발지로, 이미...
    2020-06-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아산시 주민들과 국회 수소충전소 견학(석간) △5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철강-광업계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韓 통상교섭본부장-스웨덴 통상장관 화상면담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 개최 12일(금) △'글로벌 한류박람회' 온라인으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2020년...
    2020-06-07 09:23
  • 동서발전, 우간다 학교 2000곳에 정수기 3만 대 지원
    동서발전, 우간다 학교 2000곳에 정수기 3만 대 지원
    동서발전은 이번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우간다 정부 관계자, 정수기·쿡스토브 보급 대상 학교, 지역주민, 언론, 비정부기구(NGO)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급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효과와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 해외 청정개발 체제(CDM)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2020-04-16 16:49
  • [문선영의 異見] 공시가격 논란 반복, 언제까지
    [문선영의 異見] 공시가격 논란 반복, 언제까지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ㆍ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야 말로 논란을 모두 털어낼 수 있는 해법을 들고 나오길 바란다. 그런데 올해는 변수가 하나...
    2020-03-23 06:30
  • [종합] 주택공급 서두르는 정부…'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지정 완료
    [종합] 주택공급 서두르는 정부…'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지정 완료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과 고양 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 창릉은 3만8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3기 신도시 지역이고, 고양 탄현은 3000가구가량이 입주할 주택개발지구다. 특히 고양 창릉은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여㎡(가용면적 37%)가 기업을...
    2020-03-04 14:04
  •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지정 완료… 생태 자족도시로 조성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지정 완료… 생태 자족도시로 조성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과 고양 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18곳 총 19만6000호(총 면적 3497만㎡)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곳)됐다. 정부는 부천 대장지구 등...
    2020-03-04 11:32
  • 2023년까지 408만 세대에 지역난방 공급…온실가스 1억221만 톤 감축
    2023년까지 408만 세대에 지역난방 공급…온실가스 1억221만 톤 감축
    지역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 확대, 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석유환산톤·원유 1톤의 발열량=1000만㎉), 온실가스 1억221만 톤,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10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2020-02-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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