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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전세 불신이 이어지자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월세나 아파트 전·월세 시장 쏠림도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수년 이상 빌라 전세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는 4278건으로 지난해 12월 3744건 대비...

2024-03-12 16:03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 부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거래 시 사용 용도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오피스텔 개념 정립 △주거용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확대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강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3-12 11:16
신영 ‘브라이튼’, 2년 연속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 본상 수상

신영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브라이튼(BRIGHTEN)’이 2년 연속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신영은 여의도에 공급한 '브라이튼 여의도'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주거 인테리어(Residential Interior)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디벨로퍼 중 최초로 ‘브라이튼 N40(주거 인테리어 부문)’과 ‘브라이튼...

2024-03-12 09:26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 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2024-03-10 11:15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에...

2024-03-08 20:12
‘미분양’ 미운 오리에서 ‘핵심지’ 백조로…반포자이·타워팰리스 몸값 ‘쑥’ [평당 '억' 소리 나는 집의 세계③]

당시 3.3㎡당 1100만 원 수준의 고분양가가 책정돼 논란이 일었지만, 입지와 상품성으로 지금까지 고급 주거단지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전용 84㎡형 기준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기록한 23억 원이다.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미분양 경력 단지가 많다. 강북 대표 단지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2012년 당시 청약 평균 경쟁률이 0.42대 1을 기록했으며...

2024-03-08 06:00
전국 아파트값 15주 연속 내림세…전셋값 상승세 '여전'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 하락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하락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02%를 기록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는 모두 전주 대비...

2024-03-07 14:00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 방안 찾는다…이달 중 용역 착수

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기후변화와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란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2024-03-06 11:15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미선정됐다. 먼저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미선정됐다. 개포4동 일대는 지역 일대의...

2024-03-06 06:00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를 기존 구조안정성 평가 위주에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생활 불편 정도를 기준으로 변경을 예고한 점도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0 대책서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안은 사실상 안전진단을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안전진단이라는 제도는 처음...

2024-03-05 17:17
‘국가장학금’ 확대로 청년 학비 부담 경감...청년 자산관리 교육도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기숙사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수도권에 월 30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4개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협의를 통해 용적률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해 기숙사 공급을 확대한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

2024-03-05 14:38
"사기 당할까 무서워요"…임대차 시장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 증가

임대차가격지수를 살펴본 결과 2023년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고점 대비 –1.7%를 기록하며 전세가격 하락이 더 컸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다가 이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하락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이후 3억 원 미만...

2024-03-05 13:24
동양이엔피, 전기차 100kW 급속충전기 개발-허가 완료…완ㆍ급속 충전기 모든 제품군 확보

지난해 5월 기준 충전기(급속+완속)는 24만기가 설치돼 있는데,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전기 보급을 123만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5...

2024-03-05 10:45
‘따로 노는’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전세가율 상승에 집값 꿈틀거릴까

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0%로 반년 전인 지난해 7월 52.7% 대비 1.3%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6.1%에서 66.8%로 0.7%p 오르는 데 그쳤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서울 전세가율이 전국 기준 대비 2배 가량 더 오른 셈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 간 괴리는 지속해서 확대 중이다. 올해 누적...

2024-03-04 17:57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약 12조8000억 원이 투입되며 2060년 기준 여객 1226만 명(국제선 906만 명), 화물 21만800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35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춰 중‧장거리 노선 취항도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으며 1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인(SPC)을...

2024-03-04 13:49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철도 지하화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 청년패스'를 비롯해 월 20만 원 대의 대학 기숙사를 총 5만 호 공급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본지는 여야가 각각 내세운...

2024-03-03 14:30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이미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처음 0.6명대로 추락했다. 연간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붕괴된 70개 시군구는 대부분 대도시였다. 이중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어 부산·경기(12곳). 대구·인천·경남(4곳), 광주·전북(2곳) 순이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2024-03-03 12:06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4일부터 개시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2024-03-03 12:0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 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2024-03-03 11:15
'삶의 질부터 챙기자' 넓은 녹지 품은 단지 승승장구

지자체에서도 지역민들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녹지공간 확충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면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공원 면적은 2013년 403.88㎢에서 2022년 582.65㎢로 44.26% 증가했다. 1인당 공원 면적은 2013년 8.62㎡에서 2018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어 2022년 12.32㎡로 42.87...

2024-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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