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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 수요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4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6월 중 유형별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2024-04-09 11:00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앞서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65건에서 2023년 한해에만 163건을 넘었고, 작년 정비구역 지정 건수도 6만 2000호로, 연평균 물량인 2만 8000호의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정책 효과를...

2024-04-08 18:37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2·21차 민생토론회(1월 10일, 3월 19일) 때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뉴:빌리지(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로 현 상황부터 진단했다. 이어...

2024-04-08 17:00
오피스텔 임대차, 월세화 가속…월세 비중 67.4% 역대 최고

월세 비중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오피스텔 월세 비중은 2020년 49.1%, 2021년 49.6%, 2022년 57.2%, 2023년 62.9%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조사됐다. 1~2월 경남의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119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4-04-08 10:37
[시론] ‘인플레 고착화’ 우려 커지는 美

애초 3월 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기존에 예고했던 연내 3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그대로 유지했다.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 외로 높게 발표되었기에,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바뀔 것이라는 시장 예상이 있었지만, 연준 파월 의장은 단기간의 인플레이션 지표 반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며 이런...

2024-04-08 05:00
한샘, “입찰 담합 책임 통감…윤리경영 최우선”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 등 행동강령도 발표했다. 한샘은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7 12:59
실거주·투자 몰리는 흥행보증 수표 ‘대단지’, 2분기 3만5000여 가구 풀린다

소규모 아파트 대비 관리비가 저렴한 데다 단지 내부에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조경설계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아파트의 관리비는 단지 규모가 클수록 낮다. 한국부동산원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용면적 기준 1㎡당 아파트 공용관리비는 △150∼299가구 1430원...

2024-04-05 09:59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2024-04-05 05: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일부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한 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2024-04-04 19:06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6.8%)이, 기업 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채움 인재 인센티브 지급’(18.5%)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공공병원 스마트병원으로 육성’(10.6%)이 꼽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

2024-04-04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 과제는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청년 지적에 따라 추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2024-04-04 11:41
서울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받으면 리모델링 비용 최대 6000만 원 준다

서울시는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안심...

2024-04-04 11:15
마스턴투자운용, 조직개편…전문가 중심 컨트롤타워 등 신설

마스턴투자운용은 국내 프로젝트에 통일된 투자 기준과 동일한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부문 내 ‘Fund Management Committee’(이하 FMC)를 신설했다. FMC는 국내 투자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 및 관리 방안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제시하는 컨트롤 타워다. 홍성혁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주거·오피스·물류의 ‘섹터별 총괄’ 각 1인이 담당 섹터...

2024-04-03 08:51
주건협, 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대응방안 회원사 교육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관해서는 정부 관계자가 설명할 예정이다. 하자소송의 법적 성격과 대응방안, 법원 건설감정 실무와 주요 판례도 다룰 계획이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이번 교육은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2024-04-01 14:05
“역세권 응찰자 우글우글”…GTX A노선 내달리자, 아파트 경매시장도 ‘후끈’

실거래가는 같은 평형 기준으로 지난달 3억9000만~4억4000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수준의 경매 낙찰가격을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 아니지만, 응찰자가 대거 몰린 것이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고양지방법원 경매 2계에선 파주시 야당동 ‘롯데캐슬파크타운’ 전용 84㎡형이 최초 감정가 6억400만 원의 98% 수준인 5억9199만 원에 낙찰됐다. 해당 경매 역시...

2024-03-31 17:11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기초 생활 기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는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2024-03-31 12:20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 이용 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은 △임야(63.1%) △답(10.9%) △전(7.4%) 순이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답·임야는 각각 3.7%, 5.9%, 1.3...

2024-03-31 11:00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공통지원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다. 임신한 상황이거나 입양한 자녀더라도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집 공고일이 올해 4월 1일이고 자녀의 출생일이 2022년 4월 1일이면 청약을 할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 출생일이 2022년 3월 31일이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현재가 아닌 전...

2024-03-30 07:00
서울시, 쌍문동·장안동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주택을...

2024-03-29 09:15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18개 시에 6877호 주택 매입

설명회에서는 경기남부지역 사업유형 별 주택매입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사전 질문사항 접수를 통해 사업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참여 및 질문사항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매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준공형주택 매입은 건축돼...

2024-03-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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