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활용 방안 찾는다…이달 중 용역 착수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6일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방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전체 면적은 행정구역의 약 24.6%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지만,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기후변화와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란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성 시가지,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제시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도시 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