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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 소송서 미국에 1차 승소…美 법원 “특정성 인정 근거 부족”

한국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의 ‘특정성’ 판단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1차적으로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일반 후판 사건에서 얻은 승소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분쟁 대응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

2025-08-13 11:01
“생성형 AI로 기사 무단 이용”…요미우리, 美 퍼블렉시티 제소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검색 서비스에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당했다며 미국 퍼블렉시티에 기사 이용 금지와 약 21억 엔(약 197억9061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신생기업 퍼블렉시티가 기사나 화상을 무단으로 복제해 이용자에게 답변하는 데 사용하

2025-08-08 15:47
민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이) 통일교 교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도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명백

2025-08-08 13:50
野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형사 고발…윤리위 제소도"

국민의힘은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

2025-08-05 20:11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실 결코 없어...물의 일으킨 점 사과”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도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

2025-08-05 16:04
철강업계 ‘내수 방어’ 고삐…中 특수강 봉강 반덤핑 제소

中 특수강 봉강 수입 2년 새 50% 급증…수입 단가는 24% 하락저가·저품질 소재 유입으로 인한 공급망 품질 리스크 우려 커져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저가 수입재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속속 나서고 있다. 후판, 열연강판에 이어 고부가가치 소재로 꼽히는 특수강 봉강까지 제소 대상에 포함되며 내수시장 방어 전선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4일 세아베스틸·세

2025-08-04 09:36
신한 "세아베스틸지주, 수익성 개선세 '뚜렷'⋯방산, 원전 등 신사업 주목"

신한투자증권은 1일 세아베스틸지주에 대해 방산, 원전, 특수합금 등 그동안 준비해온 신사업에서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만8000원으로 상향했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아베스틸지주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46.8% 증가한 44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라며 "세아

2025-08-01 08:07
'강선우 사퇴' 인사 파장…국민의힘, ‘정권 심판’ 카드로 견제 본격화

“논란 속 인사 강행”…국민의힘 집중 공세인사 문제 삼고 '정권심판론' 제기할 듯 국민의힘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 전반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앞세워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2025-07-25 15:52
동국제강, 2Q 영업익 299억…전년比 26.1%↓

동국제강은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동국제강은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 8937억 원, 영업이익 299억 원, 순이익 9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 26.1%, 60.3% 줄었다. 동국제강은 상반기 야간 가동·제한 출하

2025-07-25 14:06
송언석, 특검 압수수색 비판…"이재명 정권 일당독재 완성 선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당 내세워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2025-07-25 10:21
송언석 "강선우 도망치듯 사퇴…의원직도 사퇴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제 자진 사퇴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은 명백한

2025-07-24 09:55
'특허괴물' 먹잇감 된 K-기업, 美서 소송 21% 늘었다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소송 10건 중 8건은 ‘특허 괴물’ NPE가 제기⋯전기·전자 분야 최다텍사스 동부‧서부지방법원 등에 사건 몰려⋯LG‧삼성 등 매년 피소지난해 미국 특허소송 배상액 6조 원대⋯상위 2건에 삼성전자 포함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가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우리기업에 소

2025-07-23 05:00
황영웅 측, 억대 현금 후원금 논란에 반박⋯"팬들의 자발적 후원, 증여세 신고 완료"

가수 황영웅 측이 억대 현금 후원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19일 황영웅의 법률대리인 도약은 펜카페를 통해 “후원금은 앨범 공동구매와는 별개로 그 이전에 이뤄진 자발적인 후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법률 대리인은 100만원씩 인출된 계좌 내역에 대해 “전국 각지의 팬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모금해주신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기록”이라며 “

2025-07-20 13:37
[기고] 비온 뒤 더 굳어져야 할 ‘K-철강’

‘K-철강’은 저가 중국산 철강재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위기,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판매 감소 등 ‘3중고’가 겹치며 사상 최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저가 중국산 철강재 수입의 경우,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꾸준한 수입증가세를 보여왔는데 지난해부터 더 빨라졌다. 2024년 기준 중국산 철강재 수입

2025-07-16 19:22
미래에셋증권 "POSCO홀딩스, 철강 부문 실적 견인…리튬 회복 지연 변수"

미래에셋증권은 8일 POSCO홀딩스에 대해 철강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리튬 부문의 낮은 가동률이 손익 개선을 제한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목표주가는 43만 원으로 유지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1만3500원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POSCO홀딩스 올해 2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18조100

2025-07-08 08:59
새 정부 추진 중 ‘온라인 플랫폼법’, 한미 관세협상 돌발변수로

하원의원 43명 “한국 관련법 입법 막아야”“플랫폼 규제, 혁신 저해ㆍ시장 위축 초래”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과 IT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관세협상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지난달 이재명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이 무역협상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사업을

2025-07-03 16:17
[특징주] POSCO홀딩스, 원가 부담 완화ㆍ반덤핑 제소 기대감에 7%↑

POSCO홀딩스가 원가 부담 완화와 7월 반덤핑 제소 결과 기대감으로 상승세다. 3일 오전 10시 2분 현재 POSCO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7.12% 오른 30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다올투자증권은 POSCO홀딩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 채 적정 주가를 42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정우 다올투자증권 연구

2025-07-03 10:03
中 철강 감산에 반덤핑 까지…철강업계, 숨통 트일까

중국發 저가 철강 감산 흐름에…국내 철강업계 '안도'국내 철강업계 추가 반덤핑 제소 가능성도 기대감대미 철강 수출은 16% 감소…美 관세 협상이 최대 변수 장기 침체에 빠졌던 철강업계에 회복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중국의 철강 감산 기조와 국내 철강업계의 반덤핑 제소 효과가 맞물리며 철강 공급 과잉이 완화 조짐을 보여서다. 25일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2025-06-25 15:28
“오픈AI, MS 반독점 제소 논의도…파트너십 긴장 최고조”

WSJ 소식통 인용해 보도“MS 지나치게 통제”“오픈AI 지분 더 달라”오픈AI, 美국방부와 2억 달러 계약 체결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미국 당국에 반독점범 위반으로 제소를 논의하는 등 인공지능(AI) 파트너십 미래를 놓고 양측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호적인 협력 관계였던 양사 적

2025-06-17 16:31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쾌거…9개월 협상 끝 최종 계약 체결

바라카 이후 16년 만의 대형 수출…1GW급 2기 건설, 2029년 착공 목표EDF 가처분 기각 직후 전자계약…팀코리아,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괄 수행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원전 시장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 프랑스와의 법정 다툼 속에서도 9개월간 협상 끝에 1000MW(메가와트)급 2기 공급

2025-06-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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