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진 중 ‘온라인 플랫폼법’, 한미 관세협상 돌발변수로

하원의원 43명 “한국 관련법 입법 막아야”
“플랫폼 규제, 혁신 저해ㆍ시장 위축 초래”

▲여한구(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왼쪽)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왼쪽에서 두 번째)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과 IT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관세협상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지난달 이재명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이 무역협상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안이 반발을 사면서 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협상 대표단은 지난달 말 워싱턴D.C.를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역본부장에게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지만, 합의가 임박하지는 않았다.

미국 정치권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상호관세 협상 때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관련 입법을 막아달라는 의미다.

공화당 소속의 에이리언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은 “협상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는 장벽 가운데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새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라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서한에는 공화당 의원 총 43명이 함께 서명했다. 미국 IT업계와 정책 싱크탱크도 잇달아 성명을 발표 중이다. 이들은 “한국 플랫폼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쇼핑과 배달ㆍ숙박ㆍ 검색포털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한 규제법이다. 이들이 소규모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과 불공정 계약ㆍ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핵심이다. 규제 대상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국내 사업자는 물론 구글과 메타, 애플 등 미국계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해당된다.

스미스 의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공정위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케롤 밀러 하원의원은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플랫폼법 제정 등을 통해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등의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법안을 최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