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된 정책에는 △복무 중 성전환 기회 제공 △성 정체성에 따른 비자발적 제대 또는 재입대 거부 등 차별 금지 △군인의 성별 표시 변경 절차 논의 △성적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느낀 구성원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이 함께 담겼다.
미국에서 성전환자 군 복무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전면적으로 개방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차별'을 막는 데...
앞서 미국 CNN과 뉴욕포스트 등은 미국 의학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메드 아카이브’에 등재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얀센 백신을 맞은 제대 군인 62만 명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올해 3월 88%에서 5개월이 지난 8월에 3%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1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와 75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 노인시설 입소...
얀센 백신을 맞은 제대 군인 62만 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88%였던 예방 효과는 5개월이 지난 8월에는 3%에 그칠 정도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에 모더나가 92%에서 64%, 화이자가 91%에서 50%로 낮아진 것과 비교할 때 급격하게 효능이 떨어진 것이다.
현재 미국 질뱡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 받은 인구는 약 1500만 명이다. 이중 약 91%가...
유 후보도 윤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 공약에 대해 "숫자, 토시하나 안 틀린다"며 자신의 '한국형 제대군인 원호법(G.I.Bill)' 공약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는 "누구의 공약을 베낀 것이 아니라 실제 전문가 그룹에 있는 분들이 수십 명의 청년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서 도출해낸 것"이라며 "100여가지에...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대상을 7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늘리는 것과 제대 군인 1인당 3000만 원을 주는 내용이다. 각각 연간 6조 원과 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전 대표는 월소득 182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유아·청소년에게 매년 500만 원을 적립해 20세 때 1억 원을 주는 미래씨앗통장 공약을 제시했다. 예산만...
또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미군의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도 했다. 한국형 지 아이 빌이란 군 복무를 한 청년들에게 주택을 청약으로 구입시 가산점을 주고, 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하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입주자 모집 요강에 명시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Δ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Δ장애인 Δ국가유공자 Δ장기복무제대군인 Δ중소기업 근로자 Δ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등이며, 해당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조두순은 입주자 모집 요건에...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조현병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소속 군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 씨는 자대에 배치된 이후 여러 차례 군 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역시 군부대 관계자들이 적절한...
이 전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약속한 점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은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병역의 의무를 마친 전역장병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설립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를 통해 아직 찾지 못한 미발굴 유해 12만여 명도 찾아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훈 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전용기 "위헌이라면 개헌해서라도 최소한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군 가산점 재도입과 관련해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김 의원은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적선 대상자입니까"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라고 적었다....
31일 핌스에 따르면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지원센터와 제대군인 일자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종수 핌스 경영지원 부문장, 전보순 인천 제대군인센터 센터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업무 협약에 따라 핌스는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한 장기 근무 제대 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센터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 발굴, 추천하기로 했다.
인천...
군인요금제의 경우에도 이용 약관상 명확한 고지 의무 없이 제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통 3사 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통상 성인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그러면서 “이 나라가 마치 ‘필론의 돼지’의 제대군인 열차 같다” “우리도 모르게 솥단지 안에서 쪄지는 느낌이다”라는 이문열의 발언을 소개했다. 필론의 돼지는 1980년 이 작가가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전역하는 군인들이 탄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했다.
나 전 의원은 “유신시대와 신군부 시절을 모두 겪으신 문학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3일 LH 판교기업성장센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수요맞춤형 매입임대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1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제대 이후 주거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보유 매입임대주택을 지역수요...
중기 근로자가 포함된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의 여러 유형과 함께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내이며 이 가운데 중기 근로자 특별공급은 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기부 권한이 부동산 정책과 다소 떨어져 있는 점도...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물량 결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에 포함된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공급물량을 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