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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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발언대] 도시 르네상스와 교통 시스템

싱가포르 교통정책은 ‘종합교통계획’을 세워 교통인프라 개선과 교통관리를 위한 신기술 도입, 차량의 보유와 관리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론 새 차를 사기 위해 7만 싱가포르달러(약 60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차량보유는 주거비용과 더불어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기도 하다. 싱가포르가...

2014-05-27 10:54
박원순, 재선 출마 공식선언… “사람이 우선인 새 서울로 전진”

그는 “70회가 넘는 청책토론회, 1박 2일의 자치구 현장시장실 운영과 119회의 현장방문, 7000여건의 행정정보 공개, 140만명이 다녀간 시민청과 2500명이 참여한 시민발언대, 명예부시장과 일일시장, 참여예산제 등 이 모든 게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빚은 줄었고 시민의 복지는 늘어났다”며 “20조원에 달하는 빚은 연말이면...

2014-05-15 11:56
[젊은 발언대] 좋은 삶을 만드는 문화복지

말로 장관은 계층에 관계없이 프랑스의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좀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문화의 민주화’다. 프랑스의 문화 민주화 정책은 문화 향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여긴다.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소외계층에게도 문화 접근의 기회를 확대했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살펴보자. 통계청에...

2014-05-13 10:47
[젊은 발언대] 사회통합과 정보격차 해소

따라서 소외계층에 한해 휴대폰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분별한 보조금 과열 논란을 줄이고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보급을 늘려 정보 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국산 스마트폰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을 개발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발명해 접목시킨다면 더 높은...

2014-04-29 11:02
[젊은 발언대] 지적재산권의 글로벌 스탠더드

대표적 기술 선진국인 미국은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특허 중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어야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했다. 2009년 중국과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피해를 보고...

2014-04-08 10:46
[투자전략] 대외이슈로 인한 영향 제한적, 국내시장 경기 회복 중 긍정적 전망

20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닛 옐런 연 준의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양적완화 이후 6개월 정도면 이뤄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물론 그 동안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2015년 6월 정도 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연준이 옐런 의장의 발언대로 기준금리를 인상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큰...

2014-03-31 11:30
[젊은 발언대]6·4 지방선거와 프레임 전쟁

프레임 전쟁이란 이름 그대로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을 앞세운 양측의 주도권 싸움이다. 프레임 전쟁이 주로 발생하는 영역 역시 정치권이다. 프레임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 도널드 레이건 정부의 선거 승리 전략이다. 레이건 정부는 보수파 공화당 출신이었다.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이다. 당시 미국민은 과도한...

2014-03-25 10:48
[젊은 발언대]세대갈등에 병드는 한국사회

사회의 굴레 속에 수많은 인력을 가두고, 점점 더 설 자리를 빼앗는 것은 오히려 사회가 세대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서로의 역량을 저평가하고 서로의 자리를 빼앗는 정책이 아닌 각 세대가 동등한 관계로 상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제도적 차원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03-18 10:49
[젊은 발언대]국내 금융사의 중국 진출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발맞춰 지속경영을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감독관리가 엄격하다. 하나은행 칭다오분행의 경우 금융감독국의 연락직원이 상근한다. 그 직원이 은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과점체제 아래 무한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대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모두 인수하면서 세계적 은행으로 성장했다. 세계 10위권 은행 가운데 무려 4곳이...

2014-02-11 11:20
[젊은 발언대]교통문화의 선진국 싱가포르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도로교통 전반의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교통정책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우리나라와 차별화되는 싱가포르의 주요 교통정책을 살펴봤다. 우선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차량등록증(COE: Certificates of Entitlement)을 활용하고 있다. COE는 싱가포르 내 자동차 대수를 일정...

2014-01-28 10:54
[젊은 발언대]다문화 포용이 문화 선진화

세계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도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다문화 인식이 많이 호전돼 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배려만 장려할 뿐 그들 문화에 대한 수용이나 문화 교류를 통해 더 발전된 문화를 이끌어 보려는 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2014-01-21 10:47
[신년사] 박원순 시장 "2014년 '소통특별시' 원년 될 것"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성취도 중요하지만, 먼저 행정의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져 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통, 참여, 거버넌스의 세 가지 길을 통해, ‘시민이 시장인 서울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청책, 숙의, 시민발언대, 명예부시장, 현장시장실, 시민청 그리고 온라인의 소셜미디어센터와 주민참여예산제까지......

2014-01-01 10:00
[젊은 발언대]한국식 창조경제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물은 신통치 않다. 이유는 우리가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창조경제를 추구하는 탓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제 여건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창조경제의 실질적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이들과 다른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는 우리만의 창조경제가 필요하다. 현대그룹 창업자 고(故) 정주영 회장은 전형적 ‘한국식 리더’다....

2013-12-10 11:11
[젊은 발언대] 경제위기, 히든챔피언이 답이다!

눈먼 정책자금이 많으니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보다 관청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떡고물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50%)입니다. 창업주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발등의 불인데 상속세를 내려면 쓰리세븐이나 한섬처럼 회사를 팔아야 할 정도입니다. 전체 세수 중 0.79%에 불과한 일회성 상속세를...

2013-10-24 10:44
‘법인세 부담완화’ 정책… "낙수효과 대신 세수 부진만 부추겼다"

더욱 문제는 현 부총리의 발언대로 재정적자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단일화를 하면 대기업의 세율은 낮아지는 한편 세수는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같은 소득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33%)에 비해 법인세의 최고세율(22%)이 너무 낮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개인기업을 세금 덜 내는 법인기업으로 유도하는...

2013-10-24 10:43
[젊은 발언대] 작은 정부가 답이다

정부가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진 못합니다.그 충격의 여파로 세계 경제는 아직도 비탄에 빠져 여기저기서 살려 달라는 함성들만 메아리 칠 뿐입니다. 큰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한편, 생선을 그저 가만 두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2013-10-10 10:00
박원순 시장 “시민 갈등 풀기 위해 몇백번 씩 의견 수렴한다”

박 시장은 이번 연설에서 △소통ㆍ협력을 위한 혁신기획관실 신설 △청책(聽策) 토론회 개최 △시민발언대 운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소통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등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해 전했다. 그는 “한국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 같은 어두운 면이 있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도 급격한 근대화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2013-08-13 07:23
"서울시민 직접 정책 제안하세요"…정책박람회 내달 28일 열어

△시민참여 한마당 △정책 아이디어 마켓 △시의회, 청년과 서울의 비전을 말하다 △지역현안 토론회 △'시민말씀대로' 정책이야기 한마당 △희망서울 상상지도 △시민발명경진대회 △시민발언대 △2013 서울마을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박원순 시장과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이날 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정책 아이디어 마켓'에 상주하며...

2013-08-05 13:04
[발언대]‘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흡연자는 열등국민?

지난 수년간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흡연규제정책과 흡연폐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음에도 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한다는 것은 흡연자들을 열등국민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담배는 현재 1000만여명의 소비자가 있는 합법적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경고그림 도입을 통해...

2013-06-14 09:46
네번째 ‘1일 서울시장’에 65세 김동해씨

서울시 시민발언대‘할 말 있어요’로 인연 맺은 어르신이 하루동안 서울시장이 된다. 서울시는 하루 동안 서울시장과 함께하며 서울시장의 역할을 경험하는‘1일 시민시장’ 네 번째 주인공으로 김동해씨(65세)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현재 부동산 투자 연구소를 운영하며, 농촌 뉴타운 건설로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은 소신을...

2012-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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