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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00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정부서울청사), 13:15 규제혁신 TF 회의(서울고용노동청)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2023-10-09 08:55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출범…자생력 제고 대책 마련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출범식을 갖고, 특위 첫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새로운 시각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위원장에 위촉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해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2023-10-06 11:32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주요 금융지주,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점검ㆍ소통회의는 앞서 지난달 26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

2023-10-05 12:00
[포토] 제14차 한·일 차관전략대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4차 한·일 차관전략대화'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양국이 한일관계와 지역·국제문제 등을 논의하고 서로 협력해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부터 가동한 협의체로 약 9년만에 재가동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05 10:23
추경호 "10월부터 물가 안정화될 것…사과 1.5만톤 신속 출하"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 회의 모두발언에 9월 소비자 물가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서비스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향후 물가 안정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2023-10-05 08:37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화학물질 등 분야 기업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3-10-05 08:00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근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일반 PC방(게임시설제공업)과 달리 교육환경을 해치는...

2023-10-04 15:41
기재차관 "韓,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속적으로 협력"

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안드리 니콜라옌코 의원, 세르히 타루타 의원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또 "올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구체적인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2023-10-04 15:30
교사·학생·학부모 한자리에…교육부, 서로 존중하는 ‘함께 학교’ 시동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대화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과 학부모, 교원 약 50여명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참석한다. ‘함께 학교’는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2023-10-04 15: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5일(목) △고용부 장관 09:00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서울청사), 09: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실업급여 개편 관련...

2023-10-03 08:34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26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

2023-09-26 16:31
[일문일답] 국토부 “11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Q. 3기 신도시 ‘3만 가구’ 확충 배경은? =2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이 4.7%인데 비해 3기 신도시 자족용지는 13.8%로 굉장히 높다. 이를 활용해 추가 공급을 진행하려는 것. 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내용만...

2023-09-26 16:19
[포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6 15:54
[포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6 15:51
[포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6 15:50
[포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브리핑실 이동하는 장관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6 15:48
이주배경학생 10년간 2.7배 증가…맞춤형 한국어교육 등 지원 강화

‘이주배경 학생’이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이주배경 학생도 차별 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강점을 살릴 기회를 늘리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3-09-26 15:39
주택 공급대책, 정부 의지는 ‘확인’·실효성은 ‘물음표’…“수요자 공급 확대 체감 제한적”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통으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공급 의지를 전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 내 청약 양극화와 물가 상승,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의지...

2023-09-26 15:25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와 신규 택지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할...

2023-09-26 15:00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2023-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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