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주택가격 하향안정화…연착륙 기조 유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투데이 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 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적으로 정부는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부동산 프로젝트(PF) 대출 보증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할 예정이다. 시공사 도급 순위 요건 폐지,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서는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서는 채권) 편입 등 3조 원을 추가해 해당 금융지원을 7조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 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분양률이 낮은 민간 주택에 대해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공시가격) 완화의 경우 수도권 주택 공시가격을 1억3000원에서 1억6000억 원,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적용범위도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규제 정상화,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면서 전국 주택가격이 2020년 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신용평가사 등은 한국의 시장 정상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 가운데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