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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사생활 논란’에 영상 유포자 고소…“동일 인물 소행 추정”
    황의조, ‘사생활 논란’에 영상 유포자 고소…“동일 인물 소행 추정”
    황의조 측 변호인은 27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2023-06-27 15:23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SNS 등 온라인으로 문자 메시지·사진 등을 보내며 스토킹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2023-06-21 16:57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조민)가 당시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외제차의 운행 사실 여하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 사회적...
    2023-06-21 13:31
  •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1심서 전원 무죄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1심서 전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2023-06-20 11:35
  •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기자수첩]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넷플릭스 CEO 방한…어쩌면 기회
    유럽의회에서 대규모 통신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공급자가 통신망 이용 대가에 따른 부담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13일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망 이용대가 관련 내용을 담은 기가비트 연결법의 통과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다. 반면 국내에서는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부담에 대한...
    2023-06-20 05:00
  •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남녀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2023-06-15 11:59
  • 박나래, 성훈 관련 선 넘은 악성 루머 고소…"협의ㆍ선처 없을 것"
    박나래, 성훈 관련 선 넘은 악성 루머 고소…"협의ㆍ선처 없을 것"
    14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악성루머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마포경찰서 역시 박나래가 전날인 13일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14일 수사2과로 배당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2023-06-14 18:04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2023-06-12 15:52
  • 신세계까사, ‘굳닷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신세계까사, ‘굳닷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다.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위험관리·사고대응·사후 점검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된다. 인증 취득 이후 매년 1회 이상 사후 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만큼...
    2023-06-12 10:02
  •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경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안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유튜브...
    2023-06-08 09:37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현행 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 동영상, 앱, 클라우드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5년 제도 도입 시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과세했지만, 2019년 7월부터는 광고...
    2023-06-04 09:57
  • 전화도 모자라 폭탄문자...다산콜센터에 욕설문자 900개 보낸 40대
    전화도 모자라 폭탄문자...다산콜센터에 욕설문자 900개 보낸 40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여름 보건소와 구청의 모기 방제작업과 불법주정차 단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해 8월 11일 하루에만 욕설 문자 203건을...
    2023-06-04 09:01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반면 OTT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는데요.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역시 이 맥락에서 사회적...
    2023-06-02 16:40
  • ‘성폭행 가해 공모’ 의혹에…이지영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준비”
    ‘성폭행 가해 공모’ 의혹에…이지영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준비”
    한편, B 씨는 13일 A 씨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신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직후 성폭행했다며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수능, 공무원 시험 분야 ‘일타 강사’로 불렸던 인물로, 해당 보도 이후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다. B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2023-05-31 14:32
  • 플라이빗,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자율공시 통해 투명성 강화”
    플라이빗,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자율공시 통해 투명성 강화”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관리체계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며 “ESG 경영 차원에서도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도를 제고해 믿을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로...
    2023-05-31 10:48
  •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2023-05-30 16:29
  •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합동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를 투입해 대부중개플랫폼의 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내역,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해 다수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2023-05-22 12:00
  • [유주선 칼럼] 원격의료의 도입과 그 전망
    [유주선 칼럼] 원격의료의 도입과 그 전망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원격지의 의사에게 전달하는 기술을 이용한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비대면성과 원격기술 의존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원격의료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병원 내 통신망인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을 거쳐 환자의 의료영상을 촬영한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2023-05-20 10:00
  • 성훈-박나래, 악성 루머에 법적대응 돌입…"유포자 고소장 제출"
    성훈-박나래, 악성 루머에 법적대응 돌입…"유포자 고소장 제출"
    19일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8일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알렸다. 박나래의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 역시 현재 증거 자료룰 취합해 다음 주 중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훈과 박나래가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는 내용과...
    2023-05-19 17:43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현행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퍼진 악성 루머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포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호중과 결혼한다는...
    2023-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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