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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형법 제308조다. 여기서 형법 제308조는 이른바 '사자명예훼손'죄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선고에 대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2023-08-11 15:06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사자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한다. 약식 기소는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2023-08-10 15:03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이에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2023-08-09 11:15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윤 대통령이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언급한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급물살을 타고 통과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는 네카오의 책임도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여론조작 창구로 활용된 바 있기...
    2023-08-09 05:00
  •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대법 “이통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알려줄 필요 없어”
    大法 “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아냐”“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지국 주소제공 의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발신 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지국 위치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동통신사 측에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023-07-31 15:14
  • '광고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 심은 광고대행사…폰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
    '광고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 심은 광고대행사…폰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에게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2023-07-30 00:56
  •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이는 행위 시 법령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2023-07-27 15:19
  •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경찰은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영상 유포는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2023-07-24 14:26
  • “오늘은 좀 마시자?” 尹 건배사는 거짓…국민의힘, 유튜버 고발
    “오늘은 좀 마시자?” 尹 건배사는 거짓…국민의힘, 유튜버 고발
    국민의힘은 24일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고양이뉴스는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3일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2023-07-24 13:25
  •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의 배수진, 딜레마 빠진 과방위
    문제는 과방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들이다. 24일(오전 10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71건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2023-07-24 10:33
  • 람다256, ISMS 예비인증 취득…“기업 대상 지갑 솔루션 강화”
    람다256, ISMS 예비인증 취득…“기업 대상 지갑 솔루션 강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정책,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요소를 평가한다. 지난해 9월부터 본 인증 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사업자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시장 진입을 촉진하도록 한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 및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등의 신고 요건을...
    2023-07-24 10:12
  • 김어준 “초등교사 사건에 국힘 연루”…김기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김어준 “초등교사 사건에 국힘 연루”…김기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20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되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2023-07-21 09:08
  •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무신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적극 투자 확대할 것”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공동 고시로 운영중인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이다.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도달한 조직에서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해 80개에 달하는 기준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무신사는 2016년부터 ISMS 인증 의무 대상으로 충실히 정보보호 체계를...
    2023-07-18 15:05
  • 2차 협박받은 황의조…“고소 취하 안 하면, 사진 또 공개”
    2차 협박받은 황의조…“고소 취하 안 하면, 사진 또 공개”
    황의조 측은 지난달 26일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2023-07-14 09:59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향후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추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한 A 씨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2023-07-05 14:00
  • “UN 최정원, 내 아내와 불륜” 남편 A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UN 최정원, 내 아내와 불륜” 남편 A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이돌 출신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채널은 A씨가 언급한 인물이 최씨라며 실명을 공개했고 2월 최씨는 A씨에...
    2023-07-04 17:23
  •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황의조 “불법적인 행동 없었다”…자필 입장문 발표
    앞서 황의조 변호인은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2023-06-29 13:13
  •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의조 선수 측은 26일 작성자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협박에 대해 대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2023-06-29 06:50
  • '황의조 사생활 폭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직접 수사 나선다
    '황의조 사생활 폭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직접 수사 나선다
    이에 황의조 측은 지난 26일 해당 폭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면서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라며 게시물 재유포 시 법적 조치를...
    2023-06-28 17:40
  •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2023-06-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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