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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이달 27일부터 나흘간 ATS 예비인가 접수 실시
    금융위, 이달 27일부터 나흘간 ATS 예비인가 접수 실시
    자본시장법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25일 ATS 인가설명회시 기안내한 바에 따라 이달 말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023-03-12 12:00
  • 미국 상원, 틱톡 등 안보 위협 IT 금지법 내놔
    미국 상원, 틱톡 등 안보 위협 IT 금지법 내놔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존 슌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기술을 위협하는 안보 위협의 출현을 제한하는 법(RESTRICT Act)’을 발의했다. 이 법은 틱톡을 특별히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해외 전자 제품 또는...
    2023-03-08 08:32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또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 및 마약류 등...
    2023-02-27 12:20
  •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최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신저 단체방에서 다른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넣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2023-02-26 14:31
  •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박 단장은 “법 개정은 크게 세 가지로 피해확산 조치 요건을 구체화했고, 조치 권한을 명문화, 자료 보전 및 제출 권한을 명문화 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에는 기업이 기술지원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 조치 등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피해확산 조치를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2023-02-26 12:00
  • 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불송치 결정 유지…“증거 못 찾아”
    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불송치 결정 유지…“증거 못 찾아”
    또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봤으나, 변경 사항 없이 다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성매매 의혹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2023-02-23 15:15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씨는 신 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신 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
    2023-02-23 11:52
  • UAM 첫 실증에 현대차‧KT‧대한항공‧SKT‧카카오‧롯데 등 대기업 출사표
    UAM 첫 실증에 현대차‧KT‧대한항공‧SKT‧카카오‧롯데 등 대기업 출사표
    특히 5G 등 상용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체계 구축,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통합운영체계 구축, 가상통합운영 시뮬레이터 활용 등은 전 세계 최초로 추진되고 있어 미 항공우주국(NASA) 등 외국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또 내년에는 그랜드챌린지 2단계를 통해 도심(수도권)에서 실증을 시작하는데 미국‧프랑스‧영국도 내년부터 도심 실증에 들어간다....
    2023-02-21 11:00
  • [사설] 챗GPT 열풍에 총력 대응 필요하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재를 확보하려면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챗GPT는 빅데이터 학습에 기반하는 혁신적 서비스다. 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국가 법제에 많다면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리 없다. 데이터 3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함정과 제약이 여전히...
    2023-02-09 05:00
  • 김의겸 "김건희 주가조작" 발언…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김의겸 "김건희 주가조작" 발언…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고발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김 대변인은 이달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2023-01-31 21:18
  • 유럽 ETF 63%가 ATS서 거래…“대체거래시스템, 거래대상 확대해야”
    유럽 ETF 63%가 ATS서 거래…“대체거래시스템, 거래대상 확대해야”
    ATS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보통신망,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사실상 제2의 한국거래소인 셈이다. 국내 주요 증권사 및 증권 유관기관 34개사는 지난해 11월 ATS 운영을 위한 법인 ‘넥스트레이드’의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2023-01-17 13:44
  • 이근, 뺑소니 혐의 적극 해명…“상대가 신호위반 후 달려들어, 재판에서 보자”
    이근, 뺑소니 혐의 적극 해명…“상대가 신호위반 후 달려들어, 재판에서 보자”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자신과 관련된 악성 댓글 452건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댓글 대부분은 이근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전한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13 17:41
  •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경찰 “고의성 인정”
    한편 이근은 지난해 10월 12일 자신과 관련된 악성 댓글 452건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는 내용을 전한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내용과 작성자 계정을 80쪽가량의 문서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13 15:01
  •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한편 박수홍 측은 2021년 8월 유튜버 김용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 지난해 10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호는 개인 방송을 통해 ‘박수홍의 아내가 박수홍의 지인과 연인 사이였으며, 함께 도박과 마약을 했다’는...
    2023-01-10 10:08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검사장에게 건네받은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오보를 주도한 이모(49) KBS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2023-01-05 15:41
  • 김성한 안보실장, 사이버안보 TF 점검회의…해킹 대비 점검서 '양호' 평가
    김성한 안보실장, 사이버안보 TF 점검회의…해킹 대비 점검서 '양호' 평가
    회의에서는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 재난관리 의무화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카카오 사태' 후속 입법조치가 완료된 점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민간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2022-12-21 20:09
  • 40만 가구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은 ‘보안전문가’
    40만 가구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은 ‘보안전문가’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영상 등을 유출한 30대 남성 A 씨를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여 만이다. 월패드는 거실 벽에 부착돼 가정 내에서 외부 방문자를 확인하고 방범·방재·조명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홈...
    2022-12-20 15:42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검‧서부지검 ‘원 팀’…서부지검장 반장으로 종합대응반 검찰에 따르면 A(26‧유통업) 씨, B(35‧자영업) 씨, C(27‧무직) 씨, D(25‧일용직) 씨 등 피고인 4명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희생자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2022-12-16 06:00
  • 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 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12-15 11:06
  •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속사는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 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이유 측은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2022-12-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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