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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즉 사업주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해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에게 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동법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Q. 억울한 해고를 당한 경우 어떤...

2024-05-11 08:00
[분양 캘린더] 5월 셋째 주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등 5434가구 분양

인천 중구 '영종진아레히(A23)'와 부산 동래구 '동래에코팰리스아시아드'는 15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부산 기장군 '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는 16일까지, 경기 성남시 '위례A2-7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17일까지 진행한다. 전남 여수시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민영주택)'는 21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견본주택(4곳) 모델하우스는 경기 오산시...

2024-05-11 07:00
하이브,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민희진 대표의 황당 궤변, 관행 아닌 불법"

10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라며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담’...

2024-05-10 19:42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본진이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 중도층 외연 확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그래서 우리 조국당은 12석의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을 위한 우리(민주당)의 노력에는 분명하게 (조국당과)...

2024-05-10 18:12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억여 원을 편취한 전직 기자 김모 씨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황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4-05-10 18:01
尹 대통령 지지율 한 달째 20%대…"6공화국 취임 2주년 기준 최저"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대비 1%p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30%로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2%p 하락한 11%, 개혁신당은 2%p 오른 5%로 조사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선 응답자 5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29%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43%가 특검 도입을...

2024-05-10 17:16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또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 그룹 이미지를 지속해서 훼손해왔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KT의 소송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2024-05-10 16:37
'여직원 심야 감사논란' 어도어 입장→하이브 반박→어도어 재반박 입장문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받은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어도어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

2024-05-10 15:58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에 이르는 수단이나 행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정당성이 희석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학업의 자리로, 그리고 의료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4-05-10 13:19
北 김정은, 김기남 영결식 참석…"노혁명가, 충성과 애국으로 빛나는 삶의 본보기"

지녔던 고결한 풍모는 충성과 애국으로 빛나는 삶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비서는 노환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다가 7일 사망했다. 고인은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노동신문 책임주필 등을 역임했으며, 당 선전선동부 부장, 선전 담당 비서를 지내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당성 확보와 우상화에 앞장섰다.

2024-05-10 08:43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병무청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며 연장을 불허했지만, 은 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후 은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귀국할 수 있다"라며 이의신청서를 냈고, 은 씨를 고발한 서울지방병무청은 2022년 1월 이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은 전 위원장이...

2024-05-10 06:31
작년 실손보험 약 2조 적자…新 비급여 치료 등장에 '몸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히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5-10 06:00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2022년 실손보험 지급액 1185억작년 상반기에만 벌써 700억 훌쩍현대해상 놀이치료 지급 중단하자일부 보험계약자 반발…소송제기 아동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보험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이 민간 자격 치료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방침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으로 조건을...

2024-05-10 05: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 지휘했으니 정치인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잘 걸어나갈 것이다.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도전 등 미국 정치적 변화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 대선...

2024-05-09 18:08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어,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내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2석 거대 야당은 (108석 국민의힘 단일대오) 틈새를 계속 노릴 것인데,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함께...

2024-05-09 17:48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국회를 향해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윤 태통령이 이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2024-05-09 16:19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 당선…"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돼야"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자"며 "이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저 혼자 할 수 없다. 108석 의원이 함께해 줄 때 가능하다"고 단일대오로 함께하자고 했다.

2024-05-09 16:10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이날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 및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번 의료 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4-05-09 15:21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박상우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이라며 “국민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앞으로...

2024-05-09 14:00
尹 “한동훈과 20년 교분...언제든 만날 것”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문제를 바로 풀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 지휘했으니 정치인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5-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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