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 상임고문인 황우여 전 부총리를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한 데 대해 29일 범야권 정당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 전 총리는 새누리당 대표, 사회부총리를 지낸 국민의힘 원로 인사로, 당의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이다. 혁신의 의지도, 추동력도 없는 사람"이라며 "황...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정당한 경쟁 환경 조선을 위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기존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 규정 내에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그룹 차원에서...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권보호법과 교육부,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 34.1%, 더불어민주당 35.1%를 기록했다. 각각 일주일 전 조사보다 1.7%p 하락했고, 0.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13.5%, 개혁신당 6.2%,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6%, 기타 정당 2.7% 등이었다. 무당층은 5.0%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다만 첫 영수회담을 계기로 회담을 정례화해 장기적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담에서 연금개혁이나, 국정과제 입법 그리고 총리 인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역동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해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자본시장의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 공정 이슈가 있다. 밸류업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 불공정행위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선당후사를 위한 건설적 당정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확장력을 가진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당으로 혁신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당후사를 위해 민심을 받들고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서 전당대회 룰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당이...
공직후보자의 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등록 신청을 불허한 한국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거연합 정당 해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녹색정의당은 별개의 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정의당은 2월 녹색당과 연합해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됐다.
대구 수성구 '대구범어아이파크'는 5월 2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견본주택(4곳)
모델하우스를 여는 곳은 4곳이다.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는 30일 개관한다.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경기 오산시 가수동 '오산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크황금역리저브'는 3일 오픈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 규모를 정해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TF는 "지역구 후보 254명과 당 사무처 및 보좌진 등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혁신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백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민심에 부응하는 정당이 되고, 당의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6대 핵심 공약으로 △노동시장 단축과 일하는 자부심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노동권 보장 및 차별철폐 △지속적인 고용안정 △정당한 보상과 일·삶의 균형 △공공부문 연대투쟁을 내세웠다.
주요 안건으로는 주4.5일제(주36시간)를 넘어 주4일제와 영업시간 단축, 은행점포폐쇄 금지법 입법투쟁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우리 사회의 개혁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며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계에서는 이날 회동에서 두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향후 정국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171석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런 문제 다루는 데 있어 냉철한 논리와 이성, 제도 개선 필요한 것이지 특정 성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몇 년간 정의당에 의해 태동했던 이슈 추종적인 어젠다들이 젊은 여성들의 호응을 많이 못 끌어낸 점에 주목하고 싶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정당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든 부모를 외면한 자녀나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 등이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하는 ‘얌체 상속’은 이 사건 소송뿐 아니라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온 바 있고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목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유류분 비율을 낮추거나, 일률적 비율이 아닌 적정한 범위를 정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 역시 지난해 5월 진행된 헌재 공개변론에서 사회 변화로 유류분 규정 도입 목적이 정당성을 거의 상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류분 규정은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헌법소원에 올랐지만 두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배 소장은 “40대도 포기한 정당”이라며 “직장 갑질, 체불 임금,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 당시 (40대 표심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험지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여연은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선거 중에 여의도연구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