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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CU 물류센터 참변, 교섭 회피가 비극 초래”...‘총력 투쟁’ 예고

BGF리테일 서울 본사 앞 규탄 회견정부 향해 실질적 교섭권 보장 촉구 CU 물류센터 앞 차량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노동계가 BGF리테일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이 “사

2026-04-21 14:09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송언석 “장특공 폐지 시 세금폭탄…중산층·서민 부담”

“김용 공천 시 도덕 파탄…재보선 지역 후보 내지 말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련해 “SNS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과 서민에게 세금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2026-04-21 10:09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삼전 성과급 갈등’이 던진 화두들

공정과 형평 사이 타협찾기 어려워개인별 실적 달라 집단보상도 문제몸값 평가받을 취업시장 생길 만해 삼성전자 노조가 ‘초과이익성과급’을 놓고 강경 투쟁에 나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올해 성과급이 부족하다고 반발한 노조는 다음 달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실제로 파업이 단행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서 약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마감 후] 행정가 vs 정치인…서울의 선택은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31년 동안 배출된 민선 서울특별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민주당 조순 시장이 1995년 7월 초 ‘민선 1기’ 시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이 1997년 9월 임기 도중 사퇴한 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자 정치권 공방이 격화했다. 당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2026-04-21 06:00
장동혁 “방미로 한미 보수 핫라인 구축…외교·경제 위기 대응 역할”

“이재명 정부 외교참사로 위기””비자문제 해결 협력 등 성과 강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방미 성과와 관련해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8박10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돌아온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2026-04-20 14:02
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근무평정 공개 의무화ㆍ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

2026-04-20 12:00
공정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4200만원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타일 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어음 할인료

2026-04-20 12:00
美 중부사령부, 이란 화물선에 함포 발사⋯이란 "휴전 위반, 보복할 것" [종합]

오만 인근서 이란 화물선에 함포 쏴이란 측 "휴전 위반, 곧 보복할 것"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미군이 이란 화물선을 함포 사격한 뒤 나포했다. 이란 측은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는 “17노트의 속력으로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로 가던 투스카호에 미군이 경고했으

2026-04-20 09:35
[오늘의 청약 일정] ‘이촌르엘’ 당첨자 발표 등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일 오늘은 서울 용산구 '이촌르엘'과 경기 수원시 '수원당수A5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등 단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날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 부산 사하구 '한화포레나부산당리'와 경남 창원시 '창원자이더스카이', 충남 천안시 '천안동일하이빌파크레인' 등 단지는 정당계약을 시작한다. 아울러 한국부

2026-04-20 07:00
‘대장동 수사’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정면 도전”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향해 현행법 위반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

2026-04-19 21:02
李 대통령 “4·19, 권력 무너뜨린 민주주의 등불…유공자 예우·의료지원 강화”

4·19 기념사…“민주주의는 가장 합리적 체제”“국민 주권 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66년 전 오늘,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제66주년 기념사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2026-04-19 10:53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2026-04-19 10:14
제대군인 5급 12호봉·대졸 6급 10호봉 채용…法 “성차별”

法 “임금 반영, 차별 아냐…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채용 직급 차이가 승진까지 영향…“성 차별 인정” 신규 직원 채용시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 일반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호봉을 주는 인사제도는 성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대군인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급

2026-04-19 09:00
현역ㆍ당협입김에 '거수기' 전락? 부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절차·기준 부재 지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형식적 심의기구에 그쳤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이른바 '공관위 무용론'까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각 지역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

2026-04-18 14:25
양산시장 경선 막판 파행…김일권 측, 조문관 문자 허위사실로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경선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일권 예비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아 조문관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조문관 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6-04-18 09:56
막오른 與 재보선 공천…당내 교통정리 난제

울산 인재 영입으로 전략공천 시동김용 등 공천 여부 놓고 당내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인재 영입을 발표하는 등 전략공천 초읽기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대결 구도와 다른 정당과의 연대 논의에 더해 내부 교통정리까지 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2026-04-18 09:00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파열음’⋯보수는 불복, 진보는 일정 연기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 과정에서 균열이 커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단일 후보 선출 이후 불복 움직임이 현실화됐고, 진보 진영은 시민참여단 공정성 논란으로 경선 일정까지 연기되며 혼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류수노 서울시교육감

2026-04-18 08: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후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던 한 여성이 있었다. 오랜 인내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법원의 확인을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혼 당시 그녀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재산 분배가 아니라, 폭력적 관계로부터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시간

2026-04-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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