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장특공 폐지 시 세금폭탄…중산층·서민 부담”

“김용 공천 시 도덕 파탄…재보선 지역 후보 내지 말아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에 관한 비판 발언을 하다 그림판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에 대한 세금 비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련해 “SNS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과 서민에게 세금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대한 세제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던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특공 폐지 논의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언일 뿐”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세금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이익환수세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세부담 증가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취득해 13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세금은 100만원 수준이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약 12배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포·광진·영등포 등 주요 지역도 10배 수준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며 “매물 감소와 시장 경직으로 이어져 청년·신혼부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특공은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라며 “대통령은 시장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현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사 공천 문제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이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보선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이 예상되는 인물을 공천한다면 민주당은 도덕 파탄 정당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법으로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에 또다시 유죄 인사를 공천하는 것은 유권자 우롱이자 혈세 낭비”라며 “안산갑·평택을·군산김제부안 등 귀책 사유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를 공천했다가 단체장이 직을 상실하며 재선거가 치러진 사례가 있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