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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도입에 함께 논의해줄 것과 민주당이 총선공약 1호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등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장이나 입법안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2023-12-14 15:57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2023-12-14 06:00
  •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인천·수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비금융·금융 지원 시행법률 비용 지원·주요 피해 지역에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 운영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인천, 수원,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2023-12-13 16:31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으로 예방하려는 조치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2023-12-13 14:00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2023-12-13 13:3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2 15:55
  • HUG, 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상북도...
    2023-12-11 10:17
  •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 대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2023-12-08 10:55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이 개정안은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 논의에 임하는 국토부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며 “국토부가 개정안 처리에 지금과 같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2023-12-07 13:39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2-07 06: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서울‧인천‧경기‧대전‧부산 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 특화 은행 지점을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가 5조...
    2023-12-05 14:37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경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방안 검토내용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국토부는 약 9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해 경ㆍ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약 3800건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2023-12-05 10:35
  •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16:08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2023-12-04 09:49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금융지원 담당 기관 5개 은행 중 한 곳이다. 금융상담창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맞춤형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저리 대환대출’, ‘저리 전세대출’도 상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2023-11-30 11:00
  •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총 82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6건, 적용 제외 65건 등이다. 적용 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1-30 06:00
  •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전세피해 지원 성과 인정
    특히 안심전세앱 출시, 법률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피해지원 노력을 통해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피해 확산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공이 협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세피해자를...
    2023-11-27 11:33
  • 신한금융,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수상
    신한금융, 2023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수상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시작한 ‘동행프로젝트’와 함께 올해 ‘ESG 상생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재생PC 기부 통한 고령층 디지털 교육 사업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등 폭넓은 사회공헌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한카드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선언 △독서 문화 환경 조성 및...
    2023-11-24 14:30
  •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시중 은행 금리로 전세 대출받은 것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바꾸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고령자,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청약통장 가입 연령 상향(기존 19~34세에서 30대 후반)은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2023-11-24 13:44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2023-11-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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