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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 기관 통신망 통합…내년부터 가동
    이와 함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받거나 공동이용 내지 접속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공공 통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여러 재난 대응 기관들이 현장...
    2020-06-23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 개최(석간) △제6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2일(월) △국토부 1차관 14:00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울)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제1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권역별 설명회 개최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 사업,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으로 추진력 높인다. △골치 아픈 공동주택...
    2020-06-21 09:29
  •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동의 요건을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했다. 주차장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단지 내 상가와 같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2020-06-11 06:00
  •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의결됐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2 11:42
  • 넷플릭스 접속 오류 발생…"원인은 아직 오리무중"
    넷플릭스 접속 오류 발생…"원인은 아직 오리무중"
    한편 지난 20일 국회는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국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하며 책임·비용은 지지 않고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넷플릭스법'으로 불린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 지난달 국내...
    2020-05-26 15:50
  • "이통사 요금 경쟁 미흡"…유보신고제 대안될까?
    "이통사 요금 경쟁 미흡"…유보신고제 대안될까?
    업계는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입자 1위)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가 앞으로는 ‘유보신고제’로...
    2020-05-26 10:00
  • 미ㆍ중 갈등 우려 속, 산업계 재도약 준비 중
    미ㆍ중 갈등 우려 속, 산업계 재도약 준비 중
    기업들은 미뤄왔던 투자를 집행하고, 사업 효율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하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과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고강도 규제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33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2020-05-24 13:20
  • 과기정통부·방통위, '알뜰폰 차별ㆍ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동 대응 나선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알뜰폰 차별ㆍ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동 대응 나선다
    이와 함께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태희...
    2020-05-24 10:23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른 바 'n번방 방지법'으로 대표되는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0-05-21 16:58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판매ㆍ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ㆍ삭제 요청 시 인터넷사업자의 삭제 의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 역외적용 규정,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2020-05-21 15:00
  • [출근길]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外 (정치)
    [출근길]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外 (정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막는 'n번방 방지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일면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2020-05-21 06:00
  •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 '넷플릭스법' 통과로 인터넷 망 사용료 낼까?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 '넷플릭스법' 통과로 인터넷 망 사용료 낼까?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책임·비용은 지지 않고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넷플릭스는 국내...
    2020-05-20 18:30
  •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뼈대로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단체는 '졸속입법'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요금에 대한 정부의 사전 인가가 폐지되면 향후 요금 인상을 제대로 억제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됐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 등을...
    2020-05-20 18:16
  • 인터넷업계 “인터넷 규제 법안 통과 유감…신중하게 바뀌어야”
    국내 인터넷업계가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3법의 개정에 대해 그 동안 학계·법률전문가와 언론에서부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단체 등 기업,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2020-05-20 18:04
  •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인터넷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2020-05-20 18:03
  •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2020-05-20 14:10
  •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뼈대로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요금에 대한 정부의 사전 인가가 폐지되면 향후 요금 인상을 제대로 억제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됐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 등을 감안할 때...
    2020-05-19 18:02
  • 방통위, 이통 3사 'PASS앱' 낚시성 부가서비스 유료 고지ㆍ해지 절차 개선
    방통위, 이통 3사 'PASS앱' 낚시성 부가서비스 유료 고지ㆍ해지 절차 개선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계약과정에서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지 사항이 시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일부...
    2020-05-19 13:22
  • 국회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논란…스타트업·시민단체 "이대로는 안 된다"
    국회 'n번방 방지법' 졸속추진 논란…스타트업·시민단체 "이대로는 안 된다"
    의견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 등 과도한 의무를 부과, 사업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n번방 법안(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력이 높은 대형 통신 3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영세...
    2020-05-17 13:57
  •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지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2020-05-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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