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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해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2020-12-30 14:10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제주YWCA,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2020-12-30 13:58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결국 해 넘긴 OTT 입법 = OTT 관련 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OTT 산업을 진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2020-12-30 05:01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Δ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Δ피해자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Δ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Δ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2020-12-29 15:32
  •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과기정통부 품질평가, 유튜브는 받는데 넷플릭스는 안 받는 이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동시에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법 적용 대상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SKT, KT, LG유플러스 등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에 근거해 201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2020-12-28 13:32
  • [스타트업 인터뷰] 홍성주 카모아 대표 “렌터카 시장 가능성 무진...포스트 코로나 기대”
    [스타트업 인터뷰] 홍성주 카모아 대표 “렌터카 시장 가능성 무진...포스트 코로나 기대”
    그러면서도 “시장이 커진 동시에 큰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여러 시도를 하는 업체가 늘고 있고 기존에 비슷한 사업을 하시던 분들 간에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또 전기차나 수소차가 시장에 들어오는 등 변화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카모아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태다. 홍 대표는 “렌터카를 사용할 때는...
    2020-12-27 17:00
  •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시장조사업체 CBRE에 따르면 지난해 아태지역 상위 데이터센터 도시는 시드니, 싱가포르, 홍콩, 도쿄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또한 정책·인프라·입지 요인과 함께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다시 입법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자, 민간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2020-12-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선도사업지 선정결과 23일(수) △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석간)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포항~동해간 전철화 공사 착수로 동해선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 구축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자 추첨 및 발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 시범적용 24일(목) △2020년 11월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2020-12-20 09:33
  •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유선...
    2020-12-18 14:53
  • 유튜브 먹통 등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유튜브 먹통 등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추진
    방통위는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지난해 6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2020-12-18 10:23
  • [2021 경제정책] 미래 성장동력 '미래차·바이오·반도체'…BIG3 체계 구축
    [2021 경제정책] 미래 성장동력 '미래차·바이오·반도체'…BIG3 체계 구축
    렌트카 등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비율을 전차 상향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와 차량성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바이오산업은 화이트(화학·에너지), 그린(농수산업·식품자원), 레드(보건·의료)로 나눠 분야별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화이트는 신시장과 전후방 산업 연계, 그린은 5대...
    2020-12-17 14:00
  • [퀴즈한잔] 구글·유튜브 45분 먹통 사태에 처음 적용되는 이 법은?
    [퀴즈한잔] 구글·유튜브 45분 먹통 사태에 처음 적용되는 이 법은?
    14일 저녁 45분가량 서비스 장애를 겪은 구글이 조만간 ‘이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으로, 이달 10일 처음 시행됐다. 이 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2020-12-17 06:00
  • [종합] “구글 먹통에 집은 암흑, 학교는 휴교”…전 세계 일상 멈춤
    [종합] “구글 먹통에 집은 암흑, 학교는 휴교”…전 세계 일상 멈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8항에 근거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기정통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는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곳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12-15 14:18
  • 구글 먹통, ‘넷플릭스법’ 첫 적용
    구글 먹통, ‘넷플릭스법’ 첫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달 10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적용해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15일 과기정통부는 전날 저녁 구글의 오류 발생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류 발생을 이유로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0-12-15 10:24
  •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 "특정기업 표적"
    여기에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우려되며,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구글의 수수료...
    2020-12-14 11:06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불법...
    2020-12-10 11:46
  • [출근길]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에 간편한 민간인증서 도입·한화그룹, 사회 취약계층 1만 가구에 방역물품 전달 外 (경제)
    [출근길]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에 간편한 민간인증서 도입·한화그룹, 사회 취약계층 1만 가구에 방역물품 전달 外 (경제)
    포스코케미칼은 9일 얼티엄셀즈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점에 맞춰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포스코케미칼을 중심으로 양·음극재 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양산 능력 확보를 위한 증설 투자, 차세대 소재 개발, 리튬 등의 원재료 확보 등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12-10 06:00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또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 원을 증액했다....
    2020-12-03 12:16
  •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후속 조치로써 필요한...
    2020-12-01 11:39
  •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 -역량 면접 진행에 있어 지원자가 대비할 질문 같은 것이 있을까요? "질문을 특정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산업군의 현황 및 동향과 자기소개서 상의 경력 수행 내용을 등을 중심으로 역량 면접이 진행되니, 최소 기관 홈페이지의 사업내용 및 채용공고문을 숙지하고 역량 면접을 준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1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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