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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10월 6일 양사에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2023-12-27 14:09
  •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기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도는 2023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기획발굴을 시행 중이다.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계절형 실업, 난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월세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 등...
    2023-12-27 10:00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더불어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2023-12-25 12:00
  •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2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민간)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내년도 종합 시행계획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2023-12-22 11:30
  •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의 요금 인상 실태를 점검한다.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을 살펴본다. 그러나 국내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해외 민간기업의 요금정책을 제한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도 우려를 더한다. 구글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해외기업을...
    2023-12-22 05:00
  • 준감위, 삼성SDI 천안캠퍼스 방문…"ESG 경영 지원할 것"
    준감위, 삼성SDI 천안캠퍼스 방문…"ESG 경영 지원할 것"
    이 위원장은 “전기차 배터리 교환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 ESG 관점에서 필요한 기술이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위원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중심 경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 경영진은 “배터리 재활용 소재 비율을 높이면 환경 보호뿐 아니라 원가 경쟁력도 높일...
    2023-12-21 17:04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2023-12-21 16:18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는 내용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원 부과했는데, 페이스북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바꾼 게 사용자들의 이용을 일부 제한한 건 맞지만...
    2023-12-21 12:08
  •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해 46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신규 사업 분야론 배터리 7개, 미래차 18개, IT 6개, 헬스케어 4개, 기타 11개 등이다. 배터리 사업으론 씨앤비택은 파우치형 배터리용 방열 패드 사업을, 성도하이텍은 소형 이동수단용 사용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승인 받았다. 미래차 분야론 KG스틸이 전기차용...
    2023-12-21 11:00
  •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 원에서 월 1만4900 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해 월...
    2023-12-21 10:41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며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2023-12-20 16:55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2023-12-20 05: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국내 플랫폼 기업만 타격 우려”끼워팔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2023-12-19 16:41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 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 등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 화물차나 중장거리 버스의 보급을...
    2023-12-18 16:30
  • 200만대 리콜에도 美 전문가 "테슬라 안전 문제 여전"
    200만대 리콜에도 美 전문가 "테슬라 안전 문제 여전"
    NHTSA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온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제니퍼 호멘디 위원장도 "그들이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런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발적인 리콜을 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2023-12-18 08:41
  • 한국이 제안한 시스템·SW 품질 측정안,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에 채택
    한국이 제안한 시스템·SW 품질 측정안,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에 채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이 제안한 시스템·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측정안이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 표준 개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로 최종 채택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소프트웨어품질안전단 김현정 센터장이 이끈다. 프로젝트는 SO·IEC 산하 작업반(ISO/IEC JTC1 SC7 WG6)...
    2023-12-17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2023-12-17 10:05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지정될 수 있어…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지정될 수 있어…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와 전기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대형비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주권상장회사와 같이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및 유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2023-12-14 06: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회복위원회를 개최하며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무기시스템·필수의약품 등 전략물자의 미국 내 생산확대 등 중국에 맞서 자국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2023-12-14 05:00
  • MS, 원전으로 AI 돌리고 AI로 SMR 시대 앞당기고
    MS, 원전으로 AI 돌리고 AI로 SMR 시대 앞당기고
    미국에선 뉴스케일파워라는 SMR 개발업체만 유일하게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은 상태다. 뉴스케일파워는 승인 과정에 들어간 비용만 5억 달러(약 6600억 원)에 달했고 신청서 분량은 1만2000페이지, 참고자료는 약 200만 페이지에 달했다. 이런 이유로 MS는 SMR 승인 작업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MS는 영국 비영리 민간단체...
    2023-12-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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