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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모르게 섞인 생장조정제…비료 시장 ‘깜깜이 성분’ 걸러낸다

농진원, 비료·유기농업자재 생장조정제 6종 동시분석 체계 구축표시 없는 불법 혼입 과학적 판별…농자재 유통 신뢰 관리 강화 비료나 유기농업자재에 표시 없이 섞인 생장조정제를 한 번에 가려낼 검사망이 국내 처음으로 마련됐다. 생장조정제는 작물 생육을 조절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농가가 알지 못한 채 농자재에 포함될 경우 재배 관리와 제품 신뢰에

2026-05-24 06:00
부산진구 경로당 불법 선거운동 반복, 조직적 개입 의혹 확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부산진구 선거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발과 조치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홍보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단순 일탈을 넘어 조직적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 후보 일동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적발 이후에도 국민의힘 2-나 오우택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2026-05-23 09:37
구윤철 "6차 최고가격제, 오늘 오후 7시 발표 예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

2026-05-21 09:20
2443억 투입한 스마트도시, 절반 가까이 서비스 중단

정부합동점검서 위법·부적정 사례 309건 적발앱 먹통·전동킥보드 방치…수요예측 실패·관리 부실 정부가 최근 5년간 2443억원을 지원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점검한 결과 사업 절반 가까이가 중단됐거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적정 계약과 보조금 집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1일

2026-05-21 09:12
주병기 "PVC·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 현장 조사...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협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

2026-05-21 09:11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

2026-05-21 08:13
정부, 매점매석 부당이득 환수 강화…과징금·강제처분 도입

정부, 21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2026-05-21 08:00
“점검·지시에도 첫 회생 신청”…국토부 유동성 관리감독 구멍 [리츠부실 뒷북 대응②]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채무상환 현황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첫 회생절차 신청을 막지는 못했다. 복합적으로 얽힌 유동성 위험을 기존 리츠 관리감독 체계가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자산 리츠의 유동성 위험을 더 이른 단계에서 포착·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6-05-21 06:00
[단독] 국토부, 무늬만 검사… JR리츠 '회생신청' 자초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3년간 24건의 현장검사에도 위기징후 포착 못해AMC 평가 전부 ‘양호’…“형식적 감독” 비판상장리츠 첫 회생에도 사전 경고·제재 없어국토부 “채무위험 대응·공시 강화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24건의 현장검사를 실시했지만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

2026-05-21 06:00
금융위, ‘미공개정보 이용’ NH투자증권 임원 등 8명 검찰 고발

배우자·지인 차명계좌 동원해 15개 종목 선매수2·3차 정보수령자 8명엔 최고 한도 과징금 공개매수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주가조작 패가망신’ 2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

2026-05-20 23:13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가담자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금융당국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내부 가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내부고발 유인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2026-05-20 20:25
NH투자증권, '기업공개 처분지연·보고 누락'으로 과태료 4400만원 부과

NH투자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규정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부수업무 및 위탁업무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금융당국의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NH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44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

2026-05-20 17:40
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공정위, 밀가루 가격 담합 7사 과징금 6710억 부과...담합 사건 역대 최대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제조·판매 3사, 장기간 가격 담합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경내역 보고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정부가 지급한 총 271억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받고도 담합 행위 지속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가 6년여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6

2026-05-20 12:00
광장시장 '바가지·비위생' 오명 벗을까?⋯외국인 '암행어사'에 노점 실명제도 도입

서울 대표 관광지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자체가 고강도 조치에 나선다. 최근 수년간 바가지 요금과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와 종로구가 칼을 빼든 것이다. 20일 서울시는 종로구와 협력해 내·외국인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위생·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노점 실명제 도입 등 위생·상거래·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점검을 시행한다

2026-05-20 11:15
SK AX, ‘그린워싱’ AI 기술로 잡는다…기업 평판 리스크 차단

SK AX가 ‘그린 워싱’을 인공지능(AI)으로 걸러내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운 허위·과장광고를 AI 기술로 사전에 걸러내 기업들의 평판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SK AX는 그린 워싱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판별하고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엑스젠틱와이어 컴플라이언스(AXgen

2026-05-20 09:23
강원랜드, 감사원 자체감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4년 연속 A등급

공기업군 31개 중 2위 차지…적발 위주 관행 깨고 ‘예방ㆍIT 감사’로 혁신“자체 구축 소버린 AI ‘KLAS’ 통해 공공 감사 대전환 선도해 나가겠다” 강원랜드가 적발과 처벌 위주의 관행적인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IT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 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실시한 ‘20

2026-05-19 13:42
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2026-05-19 12:00
쿠팡·CJ·롯데 등 5개 택배사, '갑질 특약·늑장 계약'에 과징금 총 30.8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등에 택배, 배송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CJ,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2026-05-18 12:00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산재 책임 전가' 건설 3사 제재…과징금 7.3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KR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NC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교

2026-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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