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선거' 감당할 수 있나⋯전면 재선거론의 치명적 맹점 [정치대학]

6·2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전면 재선거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면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되기 어렵고 일부에서 제기된 단체장 사퇴론 역시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에 출연해 임윤선 변호사와 함께 선거 이후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정국 흐름을 짚었다.

윤 실장은 먼저 장 대표가 거취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 그는 "민심을 받아들이고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책임론도 줄어든다"며 "지금은 장 대표가 사퇴 문제보다 전면 재선거 주장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정작 당론은 아닌 상태여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윤 실장은 "국민의힘이 전면 재선거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선관위를 그대로 두고 다시 선거를 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면 재선거를 해도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 차원의 실수는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재선거를 하느냐"며 "이미 이긴 곳까지 다시 선거를 치르자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오세훈 시장 즉시 사퇴론'에는 법적 맹점이 있다고 짚었다. 윤 실장은 "현 단체장 임기는 6월 30일까지이고 7월 1일부터 새 임기가 시작된다"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사퇴하면 4선 임기를 사퇴하는 것이라 별 의미가 없고, 7월 1일부터는 어차피 5선 시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선거가 이뤄지려면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뒤 다시 사퇴해야 하는데, 그러면 3선 초과 제한에 걸려 오 시장 본인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사퇴가 오 시장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 실장은 "전면 재선거를 하려면 3선인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군수, 도의원, 시의원까지 모두 사퇴해야 한다"며 "오세훈, 이철우가 다 물러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리셋 선거'를 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체장들도 함께 사퇴하겠느냐"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윤 실장은 시민의 구호와 정치인의 해법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은 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제도로 풀어야 한다"며 "전두환 정권도 퇴진이 아니라 합의 개헌을 통해 직선제로 풀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조장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지지율도 화제에 올랐다. 임 변호사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4.3%로 민주당(38%)을 앞섰다는 속보를 전하자, 윤 실장은 "이를 두고 '데이터를 더 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장 대표 '덕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자리일수록 책임도 큰 만큼, 버티려면 '물러나지 않는 대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은 버티기만 있다"며 "전면 재선거에 재신임을 걸어 당원 투표에서 통과되더라도, 오세훈·이철우 선도 사퇴처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일까지가 책임"이라고 짚었다.

다만 "재선거는 여야 합의나 대통령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으로도 위헌 소지가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실장은 "한 의원이 부산 북갑에서 결혼식 참석, 봉사 등 지역 밀착 활동을 이어가면서, 선관위 관련법 3건 발의와 공소 취소 메시지로 투트랙 행보를 하고 있다"며 "영리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 의원의 복당이 늦어질수록 답답해지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장동혁 체제로 전면 재선거를 갈 거냐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선택에 주목했다. 윤 실장은 "정 원내대표가 민심을 알고 거취 문제에도 공감하면서 시끄럽지 않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책임이 장 대표에서 정 원내대표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모른 척 회피할 일이 아니라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대학'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