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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이 같은 예수의 수난을 기리기 위해 4월 1일을 '남을 헛걸음시키는 날'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만우절 전날인 31일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2024-04-01 07:22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상장사 7곳을 검찰 또는 경찰에 넘겼고, 관련 의혹이 있는 상장사를 추가로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올해 1월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상장사 1047곳 중 메타버스...

2024-04-01 06:51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공식 제재 절차의 첫 단계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보내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사전 조치안을 만든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2024-03-30 08:00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단속 결과, 유통기한이 3년 가까이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26일~3월 8일 도내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2024-03-29 14:00
수원특례시,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주말에는 배출할 수 없다.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4개 구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구·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2024-03-29 13:08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라며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2:00
수능 이의신청에 ‘사교육 연관성’ 추가…6월 모평부터 적용 [2025 수능]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여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도 체계화한다. 그간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2024-03-28 11:0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지방청은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했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과도한 초과근무수당(OT비)를 강요하거나 채용 강요의 수단으로 '약점잡기식 신고'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단체는 출근시간대 건설현장 입구에 대열을 꾸려 위압감을 조성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24-03-28 10:41
“어묵꼬치 2개에 만 원?”…진해 군항제도 못 피한 ‘바가지’ 논란

현장 지도에 나선 공무원들은 메뉴판을 확인하고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기준으로 정한 양에 맞게 음식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진 않았다. 대다수 메뉴는 중량 등 기준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적발 업소에 대해선 군항제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8 09:55
배상안 결정하면 바로 제재 절차 시작...과징금·CEO 제재 ‘촉각’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공식 제재 절차의 첫 단계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보내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사전 조치안을 만든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제재를 확정하고 5월에 제도개선을 본격화할...

2024-03-28 05:00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 병원 계좌에 안 넣고 빼돌려감사실, 해임 처분 후 경찰 고발…비용 변상은 아직행정‧결산 담당부서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 처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팀 직원이 장례식장 수입금 7억여 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병원 내 행정‧결산 담당부서 등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본지 취재를...

2024-03-27 15:16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도움될 것 같다”…침묵 택한 김새론

이후 김새론 역시 지인을 통해 사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지만, 고민 끝에 침묵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자숙 중이다. 당시 김새론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20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2024-03-27 14:20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또한 오재원은 지인 집 소화전에 필로폰과 주사기를 넣은 안경통을 숨겨뒀다가 소화기 점검을 하던 경비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소화전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오재원의 DNA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오재원의 마약범죄혐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이러한...

2024-03-27 13:43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거대한 서막을 열었다”며 “기자로 위장해 시민단체의 집회를 사찰하다 적발된 바 있고, 신원검증을 빙자해 2급 센터장이 보임되는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해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2024-03-27 10:55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14건 중 3건에 불과했던 반도체 분야 적발 건수는 지난해 전체 23건 중 1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회는 입법적 지원의 길을 찾고, 사법부는 더 고민해야 한다. 우리 독자 기술을 지킬 정보·수사기관 책무가 무거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업기술 552건이 해외로 새어 나갔다. 피해...

2024-03-27 05:00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경기 평택시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후보도 2013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부천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서영석 후보도 201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설훈 후보도 2007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경기 안성시에...

2024-03-25 14:29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A사의 최대주주 B는 코로나19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 52억 원을 취했다. 해당 정보를 언론에 개제해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이었다. 또 회사가 경영난으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고서 공시 전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 105억 원을 편취했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2024-03-25 12:00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4일 상장사들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주요 지분공시 위반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로 지분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갑 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에 달하는...

2024-03-24 12:00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삼정전기공업 2억1600만 원, 쌍용전기 2억1800만 원, 한양전기공업 2억1200만 원, 협화전기공업 2억700만 원 등 총 8억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의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돼 왔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관한...

2024-03-24 12:00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유인촌 "무너진 신뢰 회복"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향후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2024-03-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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