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법규준수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발과 처벌을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은 '행동경제학으로 살펴본 금융회사의 법규 준수'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가 법규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구성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금융사 구성원은...
공정위 관계자는 "급성장중인 모빌리티서비스 시장에서 개인택시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의 사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며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올해 1월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감독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노무라와 CS를 포함한 7개 글로벌 IB사가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월 적발된 노무라와 CS를 포함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중국산 월병에 수세미가 섞여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윤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에서 수세미가 섞인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국산 '오인월병'(450g)으로 제조일자는 2024년 3월 18일, 포장단위는 450g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제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업계를 대상으로 감리에 나선 결과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는 등 지적사례 14건이 적발됐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 원가 관련 6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이...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포물건을 제공한 청소년도 23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경찰은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619억 원을 환수했지만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니!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모두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가. 일단 내 아이가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치료가 끝난 아이는...
부산항만공사(BPA)가 북산항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BPA는 북항 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사업자들이 당초 호텔‧신사옥을 짓겠다며 사업을 따낸 뒤 매수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BPA 사장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바로 적발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 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대적으로 원산지 확인을 하지 않고 메뉴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집단급식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4곳의 위반업체에서 90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됐다. 검찰 수사 요청 외 참고 자료 송부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
이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기관 내부의 비위를 적발해야 하는 감사업무의 특성상,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감사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해 감사인 우대제도 등 제도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마다 우대제도 운영수준이 다르고 시행 근거도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협회는 근무평가, 수당, 교육 등 8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감사인 우대 표준(안)’을 정립하기도...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참석 의사를 표시한 200여 개 운용사의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 △운용사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운용사 검사 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 등을 유형별로 안내했다.
펀드 설정 보고 관련해서는 일반사모펀드 설정...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위장 계열사 간 이뤄진 부당한 채무보증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제한이 의무화됐다. 1회에 한해 입찰참가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위반가액이...
김 씨는 신호를 어기고 인도를 넘나드는 등 차량을 막무가내로 몰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차량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멈추지 않고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으로 달아났다.
약 47분간의 광란의 질주 속에서 김 씨는 두 번의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추격하던 경찰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전북 서김제 IC 부근에서 김 씨의 차량 바퀴에...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30대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스포츠 아나운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삼전동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이를...
항공기 탑승을 위해 출입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직원도 14명 적발됐다.
보안검색장비 대수 및 대기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생체정보 활용 탑승수속 장비를 과다 설치 및 운영한 점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김포‧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의 보안검색을 위한 보안검색장비 대수가 감소해 보안검색을 위한 대기시간이 증가했음에도,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국내선에...
예를 들어 A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특정 종목 100주를 매도하고, 이후 결제 이행을 위해 사후에 100주 차입하는 경우 NSDS는 잔고 정보를 기반으로 차입사실을 적발하게 된다. 또 A 기관이 특정 종목 100주 공매도를 일반 매도로 표기하더라도 NSDS는 잔고 정보를 기반으로 공매도를 미표시한 사실 적발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탐지하기 어려웠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