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6차 최고가격제, 오늘 오후 7시 발표 예정"

"중동정쟁 불확실성 지속...소비자물가 상승 압력 커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한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추이와 민생·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급 우려 품목을 보다 신속히 유통하고 불법이득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조치들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안정조치 위반이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 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해서 물가안정조치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설해 민간의 감시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 담합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상황을 틈타 원가상승과 무관하게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민생밀접품목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아파트 관리 현장의 규정 위반이 주민부담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는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복 가격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전수조사 결과 학교별로 교복 가격의 편차가 크고 바지처럼 추가구매 가능성이 큰 품목은 비싸게 책정됐다"며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해 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