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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또 만난 이복현 “불법 공매도 100% 적발…공매도 재개는 아직 미확정”

이복현 “불법 공매도 사실상 차단 시스템 최대한 신속히 만들 것”개인 투자자, 시스템 구축 기대하면서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기관 부담있지만 개인 투자자 신뢰 후 공매도 재개 의견” 불법 공매도가 사실상 차단되거나 100% 적발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시점이나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 투자자들과...

2024-04-25 13:38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반도체 제조 핵심장비 'ALD' 기술 빼돌려피해 회사들 개발 비용 736억 원 달해검찰 "장비 제작 중 적발…범행 차단"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과 이들이 설립한 중국기업 '신카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4-04-25 13:05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된다…“모든 매도 주문 자동 탐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별도의 중앙 차단 시스템으로 상시 적발할 수 있게 모든 공매도 주문 과정을 전산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2024-04-25 09:50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024-04-25 09:18
'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2024-04-24 15:58
강원랜드, 국민 참여 불법도박 모니터링단 '클린' 모집·운영

또 강원랜드가 운영 중인 불법도박 포상금 제도에 따라 단원 활동 중 불법도박 신고로 의해 수사가 완료되면 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지원은 불법도박 확산방지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다음 달 6일까지...

2024-04-24 13:49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금감원에 사고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2월 검사 결과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을 발견했다.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2024-04-24 10:58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30일간 도시 내 공원 이용이 금지되고, 해당 접근 금지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징역형과 125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2018년 이 도시의 노숙자 3명이 노숙을 금지한 시 당국의 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며 시(市)를 상대로 소송을...

2024-04-23 17:05
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당시 해당 공기업은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한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부품 성능까지 검증했는데, ‘기준 미달’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업체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2024-04-22 17:17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폐쇄회로TV(CCTV), 안개 분사기 등 수목과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992건(208억 원)에 달했다. 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2024-04-22 15:49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과태료는 상향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2024-04-22 11:36
이번 주 서울ㆍ세종 무순위 청약 물량 ‘우르르’…“시세 차익 최대 6억 원”

다만, 과천 분양 물량은 부정 청약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이에 옛 규정이 적용돼 과천시 거주 무주택 구성원만 지원할 수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서울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 취소 물량으로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조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2024-04-22 09:24
김새론, SNS 글 올렸다가 또 삭제…"힘든데 그만들 좀" 순삭의 의미는?

당시 김새론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차로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후 출연 예정이었던 작품에서 하차하는 등 활동을 중단했으나, 최근 배우 김수현과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또 화두에 올랐다. 지난 17일에는 연극 ‘동치미’...

2024-04-20 18:32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서류 위·변조 확인…수사기관 통보"

같은 사례 발생 여부와 관련해 전체 금고에 자체 점검도 조치했으며,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업대출 부실심사나 위변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을 근절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19:50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국정원은 지난 1월 중국인 B씨(34)가 여행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 적발되면서 A씨가 배후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 3월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에 A씨 소재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고, 현지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프놈펜의 한 빌라에 은신한 A씨를 체포했다. 당국은 A씨에 대한 송환을 시도했으나, 현지법에 따라...

2024-04-19 18:05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예를 들어, 불법 도박 현장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판돈’은 검찰이 압수하고, 향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내리면 국고에 귀속되는 절차를 밟는다. 검찰은 고가의 유가압수물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압수차량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매업체인 ‘오토마트’를 통해 공매 대행을...

2024-04-18 16:47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검찰이 지난해 8월 이들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A 씨는 횡령 자금 약 4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뒤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은닉하다 적발됐다. 횡령 주범인 이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친형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4-04-18 16:47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유럽에서 돈세탁이 적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해 11월 덴마크 최대 민간은행 단스케(Danske)은행의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지점도 같은 혐의에 연루됐다. 이 은행은 2007년부터 8년간 러시아와 라트비아, 키프로스와 영국 등 비거주자의 달러 예금을 받아 일부를 유령회사를 이용해 세탁 후 수백 개 계좌에 송금했음이 밝혀졌다. 이런 대형 금융 범죄가...

2024-04-18 05:00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한편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2024-04-17 18:48
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건수 4414건…포상금 19.5억 원

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된 포상금은 20억 원에 육박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총 4414건이며 이 중 3462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3922건) 대비 감소했다. 다만 특별신고기간 중 지급된 특별포상금으로 인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24-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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