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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복지 확대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181.6조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중앙정부 총지출 513.5조 원의 3분의 1이 넘는 35% 수준이다. ‘복지’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떠올리던 때, 성장 담론에 밀려 정치적 관심의 뒷전에 놓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신

2019-11-08 05:00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정책의 영향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향후 4년간 40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총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규모는 올해 239조3000억 원에서 2023년 302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6.1%

2019-09-15 14:19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세수여건 악화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지면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후년엔 40%를 넘어서게 된다. 재정지출 확대에 앞장서고 나선 건 그동안 재정건전성 관리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던 기획재정부다.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침체된 경기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

2019-08-29 09:00
재량지출 10% 줄인다지만 쓸 곳 많아 재정 ‘빨간불’

26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재량지출 삭감’이라는 고강도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이 담겼다.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 방안은 2008년도와 2010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안 지침에 포함됐다. 지난해 발표된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

2019-03-26 18:44
정부, 3년 연속 '재량지출 구조조정'…10조 원 내외 전망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재량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내놓은 것은 2017년(2018년도 예산)에 이어 3년째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재정운용 전략을 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용

2019-03-26 11:17
내년도 예산안 혁신성장·포용국가 방점

정부가 내년에도 혁신성장·포용국가 정책기조를 이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

2019-03-26 10:18
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

2019-03-26 08:00
예정처 "2020년 재정적자 13조7000억...정부예상치 27배 웃돌아"

2020년 재정적자가 13조7000억 원에 달해 정부예상치인 5000억 원의 27배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중기 재정전망' 자료에서 2018∼2022년 예정처의 재정전망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2018-11-06 14:55
[2019 예산안] 文정부 재정지출 7.3%로 확대…임기말 국가채무 900조 육박

정부가 2022년까지 재정지출을 연평균 7.3%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애초 계획(연평균 5.8%)보다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면 국가채무가 9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혁신성장,

2018-08-28 10:00
정부, 내년 재정지출증가율 5.7%이상…확장적 재정 편성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애초 계획인 5.7%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고용, 연구개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예산을 더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중기 계획상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2018-03-26 10:18
[2018년 예산안] 국토교통부 39.8조원 편성, 올해 대비 3.8%↓… SOC 예산 4조 줄어

내년 SOC를 포함한 국토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 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5.9조 원으로 올해(20.1조 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8조 원으로 올해(21.2조 원) 대비 12.5% 늘어 전체적으로

2017-08-29 09:00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 재정 역할 확대…11조 규모 세출 대수술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설계도가 나왔다. 핵심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예산은 수술대에 올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100대 국정과제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는 데에도 내년 예산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2017-08-18 11:16
김동연 부총리 “5년간 60조 세수 충분...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 원 재원 조달과 관련해 세입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세출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017-08-02 15:12
김동연 부총리 “소득세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 안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법 개정과 관련해 “공약사업에 대한 것이 있고 사업을 위한 재원 문제가 있다” 며 “기재위와 일자리위원회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 공약 사업들에 대

2017-06-15 15:03
내년 재량지출 10% 줄여 일자리 창출효과 큰 사업 최우선 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추가지침을 내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2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에서 10%를 감축하는 동시에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ㆍ세금 감면 축소, 탈루세금 과세강화, 불공정거래행위 과태료ㆍ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2017-05-19 09:00
경제 살린다던 2017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 올해대비↓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올해 예산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정건전성도 2017년 이후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자료에서 새해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전년대비 0.13%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

2016-10-25 16:34
박근혜정부 5년간 적자국채 165조…“증세없는 복지 기조 탓”

박근혜정부 동안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증세없는 복지’ 라는 국정기조로 경직성 지출인 복지 지출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쓸 곳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16-10-23 10:02
내년도 예산 요구액 398조… 올해보다 11조7000억 늘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2017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11조7000억원(3.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전년도의 경우 4.1%였다. 기재부는 지속적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예산 요구 증가율이 최근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각 부처는 정부에 복지,

2016-06-10 10:23
내년 예산안 심의 스타트…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살이의 전체 규모와 항목을 결정하는 국가 예산안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은 지난달 27일까지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뒤 현재 1차 심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1차 심의, 다음 달 2차 심의, 8월 초 3차 심의와 국민 의견수렴 과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6-06-02 08:34
기재부, 12일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자체 현안사업 의견 교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담당자가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시ㆍ도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ㆍ도에서 부시장ㆍ부지사, 사업 담당 실ㆍ국장, 예산

2016-05-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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