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20년 재정적자 13조7000억...정부예상치 27배 웃돌아"

2020년 재정적자가 13조7000억 원에 달해 정부예상치인 5000억 원의 27배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중기 재정전망' 자료에서 2018∼2022년 예정처의 재정전망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정처가 전망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로 돌아서 13조7000억 원, 2021년 13조5000억 원, 2022년 19조 원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가 9월 제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5000억 원으로 전망돼 예정처 전망보다 훨씬 적다.

정부는 또 2021년 통합재정수지를 10조5000억 원, 2022년 19조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된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정부는 재량지출로 분류했지만 예정처는 의무지출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아울러 2018∼2022년 국가채무의 경우 예정처는 2018년 685조2000억 원, 2019년 723조8000억 원, 2020년 788조2000억 원, 2021년 843조5000억 원, 2022년 897조1000억 원 등으로 연평균 7.0% 증가율을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