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4.7조 달러 규모 2020년도 예산안 제출

국방비·국경보호 예산 증가…재정적자, 19년부터 4년 연속 1조 달러 넘을 전망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러셀 보우트 국장대행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4조7460억 달러(약 5361조 원)에 달하는 2020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트럼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과 기타 비(非) 국방 지출을 대폭 줄이는 대신 국방비와 국경보호 예산은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미국은 예산안 입안과 결정권이 의회에 있어서 트럼프 예산안은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향후 의회가 심의할 원안이 된다.

트럼프 예산안은 국방비를 2019 회계연도의 716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5% 증액하도록 책정했다.

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용으로 86억 달러를 요구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야당 민주당의 반발이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 예산은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를 계상하도록 요구했다.

베니 톰슨(민주·미시시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은 진정으로 트럼프 제안을 거부한다”며 “대통령은 예산 협상에 진지하지 못하다. 그만큼 의회와의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긴급 재난지원을 포함한 ‘비국방 부문 재량적 경비’는 이번 회계연도보다 9% 이상 삭감했다. 국무부 예산은 대외원조가 130억 달러 삭감되면서 23% 급감했다. 환경보호청 예산이 31%, 교통부가 22%, 주택도시개발부가 16% 각각 삭감됐다.

트럼프 정부는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을 향후 10년간 2400억~8400억 달러 줄인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세입은 3조645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이후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22조 달러에 이르고 있어 내년 이자비용만 47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연간 3% 경제성장률을 실현해 세수를 늘림으로써 15년 이내에 재정적자를 ‘제로(0)’로 만들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