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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연기된 尹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16일 발표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고밀 개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층간 소음 완화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2-08-10 11:17
정부, ‘250만 가구+α’ 대책 발표 연기…“호우상황 대처 먼저”

발표 안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이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폭우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2-08-09 08:17
이촌동 한강맨션, 역대 최고 재건축 부담금…가구당 7.7억 원 통보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가구당 평균 7억7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이는...

2022-07-22 20:03
[피플]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 “서울 아파트값 하락 요인 적어…재건축 주목해야”

그는 “현 정부는 안전진단 완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이른바 3대 악법이 완화나 폐지 수순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가 이전 정부보다는 수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도시에 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소장은 “신도시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현재 3기 신도시도...

2022-07-20 06:00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총 67개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제도에 실거래가 등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2022-07-17 13:53
[2022 금융대전] “30년 이상 재건축, 미래가치 유망단지 주목하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곳은 희소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대구 수성구 등 수요 꾸준한 곳을 노려라”=김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이날 ‘이제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잠시 위축돼 거래량을...

2022-07-12 17:00
[2022 금융대전]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준공 30년 차 재건축 단지 눈여겨봐야”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기 어렵지만,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재개발 구역 내 특수 물건은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했다. 김 소장은 준공 30년 차를 맞이한 재건축 아파트도 주목 대상으로 꼽았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곳은 희소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2-07-12 13:50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앞으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하반기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에 나선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근본적인 고민은 일반분양가보다는 재초환 부담금”이라며 “인당 최소 수억 원에...

2022-07-03 15:35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산본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 방문

국민의힘 측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비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역시 완화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토지용도 변경, 종상향 등 재정비 계획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이주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이 생기지...

2022-05-24 14:05
서울 재건축 공급 걸림돌?… 미운털 박힌 '분양가 상한제' 손볼까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원자잿값 인상 등 외부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폐지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므로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 등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해 주거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9 18:00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완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수요를 고려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도한 공급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조화가 필요한데, 전 정부는 수요억제에 초점을...

2022-05-12 16:03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뤄지나

다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나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 등은 올해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안전진단 중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자 지난해 이 단계에서 탈락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출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재건축을 막고...

2022-05-12 09:48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원 후보자는 또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규제 완화 시) 재건축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극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니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시공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1기...

2022-05-10 05:00
[우리동네 주간 시황] 재건축 기대감에 1기 신도시 강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과 함께 용적률 상향이 포함된다. 아파트값 상승세도 돋보인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23일 16억3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종전 최고가(16억 원)를 뛰어넘은 금액이다....

2022-05-07 07: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수요억제 대책으로는 조세의 강화를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망라되어 사용되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실행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새 정부가...

2022-05-02 05:00
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질서있게 추진할 것”

특별법·TF 추진…시장 충격 완화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보완'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방안 모색'3+3년' 계약기간 연장 부작용 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검토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재차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2022-05-01 16:00
대선 이후 '1기 신도시' 아파트값 들썩…대선 전 대비 상승폭 3배 ↑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표적인 재건축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절차(구조 안전성 비중)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서울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04-27 10:19
서울 구축-일반아파트 가격 차, 5년간 18%→4% ‘뚝’

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안전진단 강화와 같이 재건축·재개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들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가장 뚜렷한 곳은 전북, 울산, 대전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60% 이상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유의미한 신축 아파트...

2022-04-18 15:34
[기자수첩] 집값 안정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는 대선 후보시절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 500%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같은 이유로 1기 신도시 노후 단지도 몸값을 높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관건은 속도 조절이다. 지금처럼 정책 변화의 과도기를 걷는...

2022-04-18 06:00
1기 신도시 신고가 행진…‘금리 인상’은 변수

이외에도 안전진단 완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12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리모델링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이 기존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됐다....

2022-04-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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