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값 안정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박민웅 부동산부 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패닉바잉’(공황 구매), ‘선당후곰’(먼저 당첨되고 나서 고민), ‘벼락거지’(소득엔 변화가 없지만 자산 가격이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유행했던 단어들이다. 하나같이 모두 부정적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를 표하는 사람이 많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거는 기대는 크다. 무엇보다 그간 치솟았던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현재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그간 잠잠했던 용산구 일대 아파트값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부촌으로 꼽히는 이촌동과 한남동 일대에선 여전히 수억 원씩 오르며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단지들 역시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이 그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여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그는 대선 후보시절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 500%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같은 이유로 1기 신도시 노후 단지도 몸값을 높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관건은 속도 조절이다. 지금처럼 정책 변화의 과도기를 걷는 시점에선 더 그렇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과 상충하는 지점이 많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이러한 간극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급한 말 한마디는 훗날 자충수로 다가올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