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분과, 국토부·서울시와 TF 회의尹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 논의 진행서울시 주택공급 위주 건의사항 반영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 250만 호 공급 방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수위는 우선 물량이 절대 부족한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개편에 나선다....
아울러 대선 이후 정비사업 관한 여러 규제 완화 기대감이 돌면서 한강변 일대를 포함해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시계도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재건축 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같은 날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에선 ‘분당 재건축연합회’가 성남시에 용적률 상향과 정비계획 고시 일정 단축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주요 공약은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이다.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약한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간표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등...
아울러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된다. 낮은 가점으로 청약 기회가 적은 20∼30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과 전셋값 폭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재검토해 보고한다.
이밖에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적률 상향 등 아파트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놨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만큼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 그만큼 오피스텔의 수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 성격이 강했던...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정책 시행에도 가시적인 사업 추진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서울 자체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정책의 지속과 더불어 차기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공약 추진 시 정비사업 여건 개선 가능성은 크다”고 밝혔다.
오 시장 역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다"며 "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문제 등 정부 결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수위 파견은 사실상 확정된 내용이지만 누가, 언제 갈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논의 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다만 송 대표는 “대선이 지나고 나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앞둔 단지들이 거래 중심보다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건 합의를 통해...
주요 공약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을 내걸었다.
재초환 폐지·용적률 500% 상향 등 사업성 개선 초점
해당 공약은 모두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여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먼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다만 도심 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과 E·F노선 신설 등 대부분이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분당...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라며 “민간 시행사 도급 물량과 수도권 정비사업지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 수혜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윤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조정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등을 내세웠다.
“아무렴 재건축이 낫지”…서울 곳곳서 반대 목소리
서울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선 사업 방식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 촉진하겠다"고 외쳤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해선 "용적률 높이면 집주인만 이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그는 "(용적률을) 많이 풀어주고 초과하는 부분은 그 동네 세입자한테 우선 분양하고, 청년 주택도 일부 분양해서 이익을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며 제안하자 현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 등의 공통된 문제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중앙정부 몫만 남았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 정책변화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정책 기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신속하게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완화되는 규제에...
그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대선 이후부터 정부 방침이 바뀔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도 매우 중요하므로 누가 당선되든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최대한...
리모델링은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 건립,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시 적용받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지방까지 열기가 번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짓는 재건축과 달리, 구조체(골조)를 유지하면서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이 시작된 시기에는 최소한의 증축과...
결국 관건은 지속적이고 확실한 공급계획의 실행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안전진단 기준이나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핵심 규제는 손대지 않고 있어 속 빈 대책이라는 비판도 많다. 공급 확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