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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전체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인 53%가 고령 장애인이지만, 장애 특성에 맞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2023-10-23 18:19
  •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씨를 참고인으로...
    2023-10-23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 범부처방역연계재단 실증박람회’ 개최(석간) △국립재활원, '2023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개최 25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2차관...
    2023-10-22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15:00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석간)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 △추석 대비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방문 △제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신기술분야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2023-09-24 08:57
  • 기재차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구축"
    기재차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구축"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개정 발달장애인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 가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의 필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차관은 내년 정부...
    2023-09-20 14:10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취약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2023-09-20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폐회(석간) △추석 전 뿌리기업 현장방문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2023년 고용노동분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
    2023-09-17 09:06
  • 서울대치과병원, 스타벅스와 장애인 구강건강검진 협력
    서울대치과병원, 스타벅스와 장애인 구강건강검진 협력
    이날 오후에는 병원 신관 4층 회의실에서 서울대치과병원 임직원, 환우, 보호자, 장애인복지관 강사 등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최예나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 점장이 커피 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에서는 커피 추출법, 원두 설명 등 커피 관련 시연과 강연이 진행됐다.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은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기금 전달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2023-09-11 08:59
  • 경기소방, '장애인 안전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세미나'
    경기소방, '장애인 안전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세미나'
    앞서 한경국립대와 경기소방은 지난 6월 장애인 안전복지 증진과 경기도민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한경국립대의 장애인 인권 전문성과 경기소방의 재난안전 전문성이 결합되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대학과 소방, 장애인 전문가가 모여 장애인 안전권 보장에 대해 논의하는...
    2023-09-08 14:00
  • “열차는 서서 가도, 임영웅 콘서트는 사수하라”…나날이 어려워지는 ‘피켓팅’ [이슈크래커]
    “열차는 서서 가도, 임영웅 콘서트는 사수하라”…나날이 어려워지는 ‘피켓팅’ [이슈크래커]
    예매 첫날인 29일엔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전 예매가 진행됐습니다. 30~31일에는 모든 국민이 예약할 수 있었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이 사전 예매가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 등 인터넷(PC·모바일)과 전화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명절 승차권 사전...
    2023-09-06 16: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금) △복지부 장관 10:30 중증장애인 생산품 국회박람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14:00 대회용기 MOU 체결식(포스코센터) △복지부 2차관 14:00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더플라자호텔) △중증장애인생산품 국회박람회 개최(석간) △202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3-09-03 09: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특히 실제 상황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으로 응급처치 대상을 나누어 실습을 진행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2 10:00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2023-09-02 00:59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기후변화가 아동, 이주민,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국가 또는 소규모 도서 국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국제기구와 하계의 노력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국제연합 산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2023-08-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6월 인구동향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31일(목)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2023. 8)...
    2023-08-27 07:56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시민네트워크에서는 김연화 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을 비롯해 미래건강네트워크,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2023-08-17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서울)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기는 '국립공원 자연체험' 추진(석간)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중간보고회 개최 △환경부·면세점 업계, 일회용품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 △합리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전문가·산업계·시민 사회와 함께 마련 18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산하기관 간담회 (세종) △산하기관 혁신 가속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23-08-13 09:09
  • 성남시, 9월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개소
    성남시, 9월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개소
    진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다. 진료비는 시립 동물병원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하여 진료대상에 따라 70%~50%까지 진료비를 감면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립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2023-08-11 13:44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2023-08-10 18:06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의학계는 현행 법·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환자와 가족, 국민 누구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큰 경우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신질환자의 이송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려면...
    2023-08-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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