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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분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2024-02-21 12:00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 영농조합법인은...

2024-02-21 10:00
이자 감당 힘들고 폐업 폭증…건설업 '4월 위기설' 다시 고조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신고는 190건에서 248건으로 30% 이상 확대됐다. 특히 주택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는 급감하고 사업을 접는 곳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총 429건으로 1년 전보다 60% 이상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3건) 이후 최저치다. 반대로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2024-02-20 14:20
경기 침체에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60% 줄었다

반대로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건수는 843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5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건수는 2020년 484건에서 2021년 629건, 2022년 765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자진반납과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등록 말소를 합한 건수는 1089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

2024-02-18 09:03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특히,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새로운 재원 발굴에도 나선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자진 신고나 사전 납부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 등장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소득 행태인 유튜브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처럼 새 재원을 발굴하고 가능한 부과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4 14:40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또는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및 증언하는 경우 형벌 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01-18 15:29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 권리·신뢰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2024-01-17 11:09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이후 배영빈은 구단에 자진신고 없이 이 사실을 숨긴 채 마무리캠프에 참가했다. 구단은 뒤늦게 배영빈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하면서 진상파악에 나섰고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를 했다. 롯데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을 방출 처리했다. 구단 측은 “음주 운전 자체가 큰 범법행위인데다 구단에 자진 신고도 하지 않고 은닉한 행위를 중대한 사안으로...

2024-01-09 10:28
윤이나, 올해 복귀 길 열렸다…‘오구 플레이’ KLPGA 징계도 감면

그는 해당 대회에서 컷 탈락했지만, 오구 플레이 사실을 대회 종료 후 한 달여 뒤에야 대한골프협회에 자진 신고했다. 대한골프협회(KGA)와 KLPGA는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그해 8월과 9월 각각 내렸다. KGA 차원의 징계는 지난해 9월 기존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경된 바 있다. KLPGA도 지난달 14일 이사회에서 윤이나의 징계 감면과 관련해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2024-01-08 17:26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2023-12-31 10:00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앞서 권익위는 김남국 의원의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등에 따라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2023-12-29 14:57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 밖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2023-12-29 12:02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차량도 없어졌다’며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니저는 이선균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차량과 의식이 없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이 이선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죠.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에 연예계는 물론 대중도...

2023-12-28 16:14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023-12-28 12:00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국민의힘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2023-12-22 11:45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3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크게 3가지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과징금 제도의...

2023-12-19 06:00
경복궁 담벼락 ‘낙서테러’ 모방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용의자 검거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에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지 하루 만이다. 추가 낙서가 발견된 곳은 앞서 16일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이다. 새 낙서는...

2023-12-18 15:42
인천 호텔 주차상서 큰 불...“합동 감식 예정” [종합]

화재 당시 투숙객이나 호텔 직원 등 44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나머지 100명은 자진 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일부 투숙객들은 대피를 위해 불이 난 호텔 건물 옥상에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화재로 2명이 중상을, 54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 1명은 호텔에 투숙한 외국인 여성 A 씨로 전신에 2도...

2023-12-18 09:04
박명수, 지드래곤 '마약 무혐의'에 …"형으로서 기뻐, 당당한 모습 좋았다"

이에 대해 박명수는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지드래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며 “경찰 입장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이 제보나 조사가 이뤄지는 게 문제다”라며 “지드래곤도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볼 텐데 누가 책임질 거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2023-12-15 18:03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단,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기간 내에 자진시정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23-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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