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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은 지고 동유럽은 뜬다?…새롭게 재편되는 유럽 권력 구도
    독일은 지고 동유럽은 뜬다?…새롭게 재편되는 유럽 권력 구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부상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올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한몫했다. 이런 부분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전략적 자율성’이 힘을 얻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화에 대한 오랜 불신을 바탕으로 유럽이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유럽에서 독일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독일의 신호등...
    2024-01-20 16:00
  • 트럼프 아이오와 압승에 떠는 서방 동맹들…각자도생 준비
    트럼프 아이오와 압승에 떠는 서방 동맹들…각자도생 준비
    캐나다 “트럼프 재선 시 미국 퇴보, 캐나다 쉽지 않을 것”벨기에 “미국 우선주의 또 온다면 유럽 더 자립해야”독일 “이제 트럼프 복귀에 더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첫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압승하자 서방 동맹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미 트럼프를 한 차례 겪어본 이들은 트럼프의...
    2024-01-17 15:30
  •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조태열 외교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에 앞서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대외환경을 헤쳐...
    2024-01-16 17:38
  •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 미국 대표단 접견…“미국의 계속된 지원 희망”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 미국 대표단 접견…“미국의 계속된 지원 희망”
    라이 당선인은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만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대만을 지키는 신성한 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대만과 미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이자 양국 파트너십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라며 “미국 대표단의 방문은 대만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앞으로도 미국이 대만을 계속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2024-01-15 16:57
  •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이...
    2024-01-14 09:00
  •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3대 개혁(노동·교육...
    2024-01-11 17:21
  •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한국 CPTPP 가입 협력” [종합]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한국 CPTPP 가입 협력” [종합]
    첨단산업 협력 강화 제안스타트업 협력사업 시동한ㆍ미ㆍ일 협력체 논의 한ㆍ일 경제계가 양자 협력을 넘어 자유주의 기반 국제경제 질서 구축에 협력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인공지능,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차세대 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경협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2024-01-11 14:41
  •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국제적 틀에서의 협력 분야에서는 한ㆍ일간 양자 협력을 넘어 다자협력체 틀 안에서 자유주의 기반 국제경제 질서 구축에 협력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한ㆍ일 양국의 주요 경제ㆍ안보 파트너인 미국을 포함한 한ㆍ미ㆍ일 3국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한ㆍ미ㆍ일 3자...
    2024-01-11 09:30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결과적인 부의 불평등 해소보다는 새롭게 인적자원 및 기술을 활용한 부의 창출, 즉 균등한 기회 창출의 평등개념이 국가경제에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상속세 부과는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데 대한 양도소득세까지도 연결된다. 당장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2024-01-11 05:00
  •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신(新)통상질서의 실상은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공급망의 블록화, 그리고 자국내 생산에 대한 특혜적 보조금 지급으로 대표되는 자국우선주의가 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체제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규제를 일반 반도체(레거시)까지로 확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한 특혜적 보조금...
    2024-01-10 05:00
  • 서점가 '쇼펜하우어 철학' 열풍…'돈' 강조한 현실주의 철학자
    서점가 '쇼펜하우어 철학' 열풍…'돈' 강조한 현실주의 철학자
    염세주의자라고 해서 삶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이 편집자는 "막연한 위로가 아닌 소위 '뼈 때리는'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인 위로를 받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2024-01-08 15:49
  • 김웅, 총선 불출마 선언…“국민의힘 민주적 정당 아냐”
    김웅, 총선 불출마 선언…“국민의힘 민주적 정당 아냐”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면서 “우리 당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이자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의원은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 총선 1호 인재로 영입됐다. 그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2024-01-08 14:07
  •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능력주의는 권세가의 거드름을 조장한다는 건 샌델보다도 훨씬 먼저 자유주의자들이 깨달았다. 예컨대, 자유주의의 거두 하이에크는 70년 전에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원한에 사무친 나머지 사회가 불안정하다고 설파했다. 부자의 겸손도 강조했다. 우선 주목할 것은 능력주의 자체의 문제다....
    2024-01-08 05:00
  • 與 “이재명 피습 음모론, 강력 대응할 것…정치적 이용 안 돼”
    與 “이재명 피습 음모론, 강력 대응할 것…정치적 이용 안 돼”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면서 “그럼에도 각종 음모론을 유포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엄중히 직시하며 모든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2024-01-04 13:12
  • 논문 표절·반유대주의 옹호 논란에…하버드대 첫 흑인 총장, 6개월 만에 사임
    논문 표절·반유대주의 옹호 논란에…하버드대 첫 흑인 총장, 6개월 만에 사임
    당시 게이 총장이 반유대주의를 옹호하는 학생들의 주장에 “하버드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70명이 넘는 미 의회 의원들이 총장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 여파로 펜실베이니아대의 엘리자베스 매길 총장은 청문회 나흘 만에 사퇴했다. 또 게이 총장은 청문회 이후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그의 박사학위...
    2024-01-03 08:18
  •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거시경제학의 대가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을 이끌어온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경희대 명예교수) 등 석학 3인이 각각 ‘조장옥 칼럼’과 ‘민경국 칼럼’ ‘안재욱 칼럼’으로 경제 분석의 깊이를 더합니다. 벤처 1세대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전하진 SDX재단...
    2024-01-02 15:14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중 박 씨만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채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현재 그룹 사내 연수를 담당하는 LG인화원 임원(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31 09:00
  •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원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직무와 관련해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추징금은 8억9680만 원으로 낮춰졌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12-28 11:37
  •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 98세로 별세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 98세로 별세
    유럽 단일 시장과 단일 통화,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솅겐 협정 등 EU 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유럽의회에서의 첫 연설에서 “유럽 통합은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이상”이라며 “이는 대륙 전체에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들로르 전 위원장은 퇴임 후에는 유럽 연방주의 촉진을 위한 연구단체를...
    2023-12-28 08:0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2010년 다시 총리가 된 후 내리 4번째 연임을 하며 헝가리를 비자유주의 국가로 바꿔 놨다. 피데스는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총리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집권하자마자 그는 개헌을 단행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제1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변경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둬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2023-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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