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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벤처 특수성 고려한 보완 입법 촉구"

벤처업계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벤처기업은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렵고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적"이라며 "대기업이 주가

2026-02-25 18:26
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형사사건 한정 적용…명확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

2026-02-25 17:00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유통주식수 감소 효과"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핵심”KB증권 "오버행 영구 제거·경영진 주주환원 유도”PBR 0.9배→1.3배 전망도…재계 경계심은 여전 ‘6000피 시대’ 축포가 터진 25일 국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

2026-02-25 16:44
입법조사처 "LG유플 침해사고 증거인멸 인정시 위약금 면제 사유 가능"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되면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

2026-02-25 16:22
“주가조작 신고하면 최대 300억”…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금융위, 불공정거래 30억·회계부정 10억 한도 폐지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환수액의 최대 30%, 많게는 3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

2026-02-25 16:20
국힘 부동산 특위, 현장간담회 개최…장동혁 “집 가진 사람 ‘마귀’ 아닌 평범한 시민”

“여러 채 보유도 사정 있는데 ‘죄악시’…갈라치기·겁박으론 해결 못 해”“현장 목소리 담아 입법·정책으로…잘못된 정부 정책 바로잡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통령이 집 가진 사람들을 하도 마귀라고 그렇게 말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사고, 대출도 갚고, 아이도 키우고, 학원 보내면

2026-02-25 15:55
입법 앞둔 디지털자산기본법…한국은 '제한', 美·日·EU는 '개방'

거래소 지분 규제 놓고 TF 막판 조율美·日·EU는 규율 전제로 민간 참여 확대정치 일정 변수에 입법 지연 가능성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방향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기조 차이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는 양상이

2026-02-25 15:10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종합]

2기 출범 후 국회의사당서 첫 국정연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국면 전환 노려물가ㆍ증시ㆍ투자유치 등 경제성과 중점 피력108분으로 클린턴 제치고 최장 기록 경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저조한 지지율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란과의 군사 충

2026-02-25 15:09
李 대통령 '자사주 소각' 입법 속도 주문…삼성물산·SK 등 저PBR 대형주 '수혜주'로 부각

정부와 국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증시 내 저평가된 대형주들이 강력한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물산, SK, 현대차 등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는 입법 기대감을 반영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5거래일 간 SK 12.30%, 삼성물산 6.29%, 현대차 5.01% 상승했다.

2026-02-25 14:53
트럼프 “대부분 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관세 유지될 것” [상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부분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유지를 원하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24일(현지시간) CNNㆍ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고 유감이다”면서도 “관세가 완전히 승인되고 검증된 대체 법

2026-02-25 12:42
거래 터지자 증권주 폭발…미래에셋 172% 급등 [육천피 시대 개장]

코스피가 전인미답의 영역인 6000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 거래대금 폭발과 정책적 호재가 맞물려 증권주가 연초 이후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증권지수는 연초 1567.81에서 전날 2864.60까지 올라 82.7% 급등하며 전 업종 중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2026-02-25 09:23
美 쿠팡 청문회, 무역법 301조 발동 전제?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7시간 동안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를 무역법 301조 발동과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배경과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 등에 대해 “너무 비약할

2026-02-25 08:33
李대통령 "민주당 잘하고 있다…자사주 소각 입법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당(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우연이 계속되면 의도?…'뒷전' 된 대통령에 與 설왕설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민주당 일부가 당과

2026-02-25 08:04
한국형 BDC, 개인투자자 유인책 '세제혜택'에 성패 달려[개인 벤처투자路④]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개인 자금의 꾸준한 유입이 필수다. 이를 견인할 실질적 인센티브인 세제 혜택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BDC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신설 계획을 구체화했다. 벤처투자는 본질적으로 높

2026-02-25 06:01
[시론] 실효성 제고 위해 노조법 시행 유예 검토를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

2026-02-25 06:00
비상장 투자 문 열렸지만…고배당 기대 속 구조적 리스크 부각 [개인 벤처투자路③]

정보 비대칭·가치평가 한계…비상장 투자 구조적 위험NAV 할인·환금성 제약…유동성 리스크 부각세제 특례 추진 단계…제도 안착 가를 정책 변수 개인투자자의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접근성을 넓히는 한국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한다. 고배당·고수익 기대가 두드러지지만, 상장주식과는 다른 위험 구조가 내재했다는 분석이

2026-02-25 06: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

2026-02-25 05:07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의 역설…“기술 패권 흔들린다”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與, 스테이블코인·대주주 지분 '절충안' 이르면 다음주 마련

자문위원 17명 참석 법안 정밀 검토"업계·금융당국 입장 모두 녹여내야"일주일 내 절충안 작업 후 당정 협의"완벽보다 타이밍…첫발 떼는 게 중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가상자산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이르면 다음 주 업계와 금융당국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다. TF는 절충안

2026-02-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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