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1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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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일찍이 존 로크가 ‘통치론’(1689)을 발간해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며 입법부와 행정부로 나누어진 권력체계가 등장했다. 그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 등장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가 탄생하고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에도 반영되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정립되었다. ‘천부인권설’에서...

2024-02-20 05:00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입법예정이다. 올해부터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육아휴직제로 인력 공백 여지 커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길어지면 회사 입장에서 고민이 생긴다. 장기간 인력 보충은 물론이고, 육아휴직 도중 기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 해당 직원의 수행 업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2024-02-20 05:00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세제 입법과제에 해당한다. 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 22일 예결산기금소위를 순차적으로 열고 법안 처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내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23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수은법의 경우,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여야 간 공감대가 일부 형성돼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론...

2024-02-19 17:35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위 법령 개정 또는 행정 조치로 바꿀 수 있는 것,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등을 직접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17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를 대통령 관저에 초대해 함께 점심 먹으며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2024-02-19 15:21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2024-02-19 14:00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2024-02-19 10:56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와 연대해 돌봄·교육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해왔다. 인재위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권·복지 전문가 "라며 "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2024-02-19 10:30
公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지거국이 싹쓸이…국민연금공단 가장 심각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이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28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고졸 채용 시)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2024-02-19 09:52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19 09:46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2024-02-19 09:32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상공인 지원 총선 공약을 내놨다. 공약 이행엔 매년 약 5조 원이 든다고 한다.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으나 재원 대책에 대해선 말끝을 흐린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한다. 재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그렇다. 유예에 반대하는 귀족노조...

2024-02-19 05:00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7일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거래소 규제와 함께...

2024-02-19 05:00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으로 정책을 철회시키거나 입법을 무산시켰던 사례만 따져도 ‘9전 전승’이다. 사소한 희생도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2024-02-18 12:00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

2024-02-16 15:31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 대법원장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벨기에와 우리나라 두 곳뿐”이라며 “벨기에도 사법 지체와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저하돼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배석 판사는 3년 경력 요건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벨기에는 이미 우리와 같은 길을 가다가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왔다. 우리도 합리적인...

2024-02-16 14:13
"K-콘텐츠, 유럽 시장 진출 막는 무역 장벽 해소해야"

디지털 통상 대응반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현안을 심층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지난해 9월 열린 제1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에서는 EU 디지털 관련 입법 동향을 주제로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대응반에서는 전문가의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전망 발표와 함께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업계는 데이터 이전 규범의 중요성과 K...

2024-02-16 11:00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세제 개편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걸핏하면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이대는 자해적 성향만 제어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체질상 그것이 쉽지 않다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보고서라도 먼저 들여다볼 일이다. KDI 보고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GDP가 단기적으로 0.21...

2024-02-16 05:00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뇌전증 환자들과 의료진이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뇌전증 환자들은 잦은 발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열고, 국내...

2024-02-15 17:01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실손보험...

2024-02-15 15:47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2024-02-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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